[뉴스핌=오채윤 기자]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 문제를 통합 관리할 콘트롤타워 구성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는 26일 국회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성폭력 피해사례가 터져 나와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회성 처방이나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후속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도 "(성폭력 피해자)지원 체계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인식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국가적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이익과 처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가야 한다"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여성가족부 등 정부 측과 공공기관 분야의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도 열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를 더 실효적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

정춘숙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간사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범정부 추진단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제화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트롤타워 위치라면 아마 국무총리실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 움직이는 것은 여가부가 되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콘트롤타워 구성 논의에 대해 "여가부 힘만으로는 어렵다. 공공부문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문화예술계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계는 교육부 등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범부처적으로 각각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한다"며 "범부처 추진 점검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