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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 포석 마련하는 중국…美 경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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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정적 자원 조달 위해 해외 항만이용권 획득
군사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美 경계감 높아

[뉴스핌=김은빈 기자]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해군력 강화를 외치며 항공모함을 제조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산유국인 중동과 중국 대륙을 잇는 해양 교통로(Sea Lane) 상 주요 항만들의 이용권도 획득하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는 안정적인 자원 조달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항만들을 군사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 중국 국방비 170조원 넘어…세계 2위

중국 웨이보에서 확산되는 사진으로, 중국 해군 7000t급 '072Ⅲ형' 대형 탱크 상륙함인 ‘하이양산(海洋山)’ 함 선두에 레일건 함모가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웨이보/뉴시스>

"우리나라가 레일건 탑재 군함을 세계 최초로 건조한 게 아닐까?"

2월 초 중국 SNS에는 거대한 포탑을 실은 중국 해군의 양육함 사진이 퍼졌다. 레일건은 전류를 통해 포탄을 가속시키는 거포를 말한다. 사정거리는 200km로 기존 포에 비해 10배이며, 표적에 도달하는 속도나 파괴력도 남다르다. 

신문은 "중국 당국은 해당 사진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미국도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선수쳤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2017년 기준 1조위안(약 170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와 비교하면 약 10배가 늘어났다. 미국 국방비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국방력 강화에서도 눈에 띄는 분야는 해군이다. 지난해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가속화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2년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항공모함을 처음으로 취득했다. 구 소련제 항공모함의 함체를 개조한 항공모함이었다. 2017년엔 처음으로 중국산 항공모함을 건조했고, 현재는 상하이(上海)에서 3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의 연구주간은 "중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 중동에서 미 함대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방침으로 해군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의 이유는 해로(海路) 확보에 있다. 신문은 "중국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중국 대륙으로 천연자원을 운송하고 싶어한다"며 "강한 해군력은 곧 해로의 안전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부터 인도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해로에 있는 복수의 항만에 이용권을 취득하고 있다. 중국 선박의 기항지이자, 해로의 안정운영을 위한 움직임이다.  

2017년 12월 스리랑카 항만국은 남부 함반토타 항의 운영권(99년간)을 중국에 정식으로 양도했다. 해당 항만은 2008년부터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약 12억달러(한화 1조2900억원)을 들여 정비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가 정비 자금의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7월 중국에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함반토타 항은 중국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의 코 앞에 위치한 항구다. 

◆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외 항만 개척

2013년 중국 정부가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내걸면서, 정부계 금융기관과 국유기업들의 해외 대형항만 건설이 시작했다. 현재 중국은 7개의 항만 이용권을 취득했고, 항만 정비 지원 등의 협정을 맺은 항만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연말 기준 30곳이 넘는다. 

현재는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해로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말라카 해협은 중동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운송할 때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최단루트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해협은 미 잠수함 등이 봉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을 약 2억달러의 금액을 지원해 건설했다. 2015년에는 45년간 이용권을 획득했다. 중국 정부는 이 항구를 중국 북서부 지역과 철도로 이을 계획이다.

중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의 차욱피우 지구는 국경을 접하는 윈난성(雲南省)까지 약 800km의 파이프라인이 개통된다. 제3국에 간섭받기 쉬운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중국 대륙에 직송하겠다는 노림수다. 

야마구치 신지(山口信治)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은 "자원 운송 등 민간의 이용을 전면에 내걸고 항만 관리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중국 인민군도 군항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미야케 연구주간을 인용해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열강의 침입을 받았던 역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해양 세력 확장을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해양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작년 12월 공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군사력으로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제국주의적인 영토확장 경쟁을 염두에 둔 선언이었다. 

신문은 "해양을 무대로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두 나라의 대치는 다른 나라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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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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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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