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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부과, 美-亞 관계 해친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09:07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09:07

"안보는 핑계…다른 나라 따라 나설것"


[뉴스핌= 이홍규 기자] 작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에 이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발표로 아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거대 경제 중국과 운명을 함께 할지 아니면 미국과 같이 할지를 저울질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라는 고려야 해야 할 새 변수가 등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시드니 소재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롤랜드 라자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는 최근의 신호로 보일 것"이라며 "많은 동맹국과 상충하는 중국을 타깃팅한 이 움직임은 안보가 아니라 보호주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장기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최전방 동맹국인 한국에는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제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경제적 타격을 입는 조치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반발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응해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을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에서 소나타와 엘란트라 세단, 산타페 스포츠 크로스오버를 생산한다. 기아자동차도 조지아에서 소렌토 SUV와 옵티마 세단을 만든다.

마즈다자동차와 앨라배마에 16억달러의 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 토요타자동차는 트럼프 행정부 결정이 비용 상승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트럭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동차 업계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무역센터(ATC)의 데보라 엘름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결정에 대한 설명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안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줬다"며 트럼프의 해결책은 완전히 잘못된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의 지속적인 충성심에 의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맹국 중 많은 국가가 부분적으로 미국 시장 접근 덕분에 부유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아시아 국가 대부분 사이에서 '넘버1' 구매자 지위를 차지했고, 부상하는 중국의 중산층은 아시아 기업들이 원하는 시장이 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다자간 무역 협정에서 탈퇴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무역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심기가 더 불편해질 수 있다. 미국은 이미 TPP 협상에서 빠진 상태다. 아시아 일부 시장에서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혜택을 놓친 것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더글라스 팔은 "이 모든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중국에 내릴 301조 결정의 맛보기"라면서 이러한 추세가 강력한 조치로 향해 가고, 트럼프가 관세 권고와 벌금을 승인한다면 무역 충돌이 무역 전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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