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위한 소비 활성화, 개혁개방 확대,
농촌 발전 장려, 생태 환경 보호, 혁신 국가 건설
[뉴스핌=홍성현 기자]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개막한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했다. 정부의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업무보고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개혁개방 △소비 활성화 △농촌 발전 △생태 환경 보호 △혁신 국가 건설 등키워드가 강조됐다. 2018년 정부업무보고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2018년 중국 정부가 펼칠 정책 방향을 가늠해본다.
◆ 개혁개방 새로운 고점 조성
“자유무역구 성공 사례를 본보기 삼아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점(新高地)을 마련한다”
올해가 개혁개방 40주년인 만큼 2018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개혁’과 ‘개방’이 특히 강조됐다. 리커창 총리는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며, “개방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체제를 완비해, 이를 바탕으로 질적인 성장(高質量發展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고,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간소화 촉진과 다자간 무역 협정 추진, 기존 진행 중인 협상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아태자유무역구(FTAAP)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 소비 업그레이드, 신 유망업종 발전 촉진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의 역할이 부각됐다. 소비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새로운 유망 업종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된 것.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신에너지 차량 구매 세제 혜택 기한 3년 연장 △중고차 전입 제한 정책 전면 폐지 △인터넷 쇼핑 및 택배업 건전한 발전 촉진 △의료, 양로, 교육, 문화, 스포츠 서비스 공급 확대 △전국에 관광 시범구역 건설 △중점 관광명소 입장료 할인 등이 제시됐다.
◆ 농업 발전 장려, 농민소득 증대
“농촌 빈곤 인구 1000만 명 이상 감축, 농촌 도로 20만km 건설”
지난 2월 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새해 첫 정책문건에서 2018년을 농촌 탈빈곤(脫貧 빈곤 탈출)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생활 수준 개선 및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해마다 새해 첫 정책문건에서 3농(三農 농민 농촌 농업)을 강조하는 중국의 농업 장려 정책 기조는 업무 보고에서도 드러났다.
5일 리커창 총리는 △농촌 빈곤퇴치 △농업 발전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농촌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농촌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현대화 농업 산업단지와 특성화 농산물 우수지역 건설을 통한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식량 생산, ‘인터넷+농업(농업에 인터넷 접목)’을 통한 농민 소득원 다양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생태 환경 보호 및 복구작업 강화
“파란 하늘 사수전(藍天保衛戰)의 성과를 공고히 한다”
중국 환경 정책의 일환인 ‘파란 하늘 사수전’은 지난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등장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의 스모그 문제를 해소하고 파란 하늘을 되찾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성과를 공고히 하는 방안으로 △이산화유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 3% 감축 △중점 지역 미세먼지(PM 2.5) 농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그밖에 생태환경 보호 및 복구를 위해 △생태보호구획 지정 △ 670만ha 면적의 산림 조성 △ 휴경 및 윤작(돌려짓기) 시범지역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개혁, 혁신형 국가 건설
식약품 관리∙감독 방식 개혁도 이번 업무보고의 키워드 중 하나였다. 인터넷 및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관리감독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든 절차의 기록을 남겨 향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 법률 망을 피한 탈법 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국가 건설과 관련해,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 지원 △우수 인재육성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유학생 귀국 취업 및 창업 장려 △해외 인재 중국 취업 통로 확대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민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도시화의 핵심 목적을 강조했으며, 중국 제조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