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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위기'의 일본 “대북 압박 최대한까지 계속 해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5:10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비핵화 카드 제시’ ‘4월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이후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후 “오는 5월까지 김 위원장을 만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백악관 브리핑이 끝난 직후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오는 4월 초순 경 미국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시각 8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러한 가운데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모든 방법으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여 나간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오(慶應)대학의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다면 비핵화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낼 여지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郎) 전 주미대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압력 강화 노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압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미일 3개국의 연계다. 가나가와(神奈川)대학의 사하시 료(佐橋亮) 부교수는 “미국에게 제재 해제에 쉽게 응하지 않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본 뿐”이라고 지적하며 “미일이 협력해 북한에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한국과의 협력은 불안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미야게 구니히코(宮家邦彦) 연구주간은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너무 경도되지 않도록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미쓰시타 나루시게(道下徳成) 교수는 “한국이 제재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잇는 경제 원조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수석 특사가 이끄는 대북 특사단이 지난 5일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사진=청와대>

◆ 북일 대화 “북미 대화 막히면 가능할 것”

일본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게이오대학의 이소자키 아쓰히토(礒崎敦仁) 부교수는 “국제사회에 의한 압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화도 포함한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대학의 오고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명예교수는 “한국은 대북 융화 노선을 선택했다. 일본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일 대화의 조기 실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다. 고다 요지(香田洋二)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한국을 이용해 북미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북한이 일본과 대화할 용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야게 연구주간도 “미국과의 대화가 막히게 되면 일본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국제사회가 압력을 계속 가해도 실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대세를 이뤘다. 고다 전 사령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후지사키 전 주미대사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란 판단은 너무 낙관적이고 경솔하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대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미야게 연구주간은 “북한에 반격 여지를 주지 않고 핵·미사일 시설을 일망타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봤다. 한편, 고다 전 사령관은 “대화가 결렬되면 미국은 공격밖에는 선택지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고노시 명예교수는 “남북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난잔(南山)대학의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교수는 “남북이 핵보유국으로서 통일을 꾀하는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다. 일본은 절대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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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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