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中 철강 수입 美 위협 트럼프 주장, 증거 부족"-NYT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5:25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5:25

"中 환적수출 철강, 통계 내리기 어려워"
"'중국의 10억달러 무역적자'는 계산 오류"

[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을 부당한 무역 주요 국가로 지목하며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큰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수입 철강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그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미국의 철강 중 2%가 중국에서 온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환적수출(transship)을 통해 더 많은 철강을 우리나라로 들여온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환적수출이란 A란 국가가 C라는 국가에 수출할 때 B 국가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관세를 피하고자 자행되는 환적수출은 불법이다.

NYT에 따르면 중국 철강 수입이 환적수출로 인해 2%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말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우선 2% 통계치는 미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리는 반(反)덤핑 관세제도 이후 중국산 철강 수입은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철강에 24개의 무역 조치를 내렸다. 

이 관리는 또, 중국이 환적수출을 통해 무역 장애물을 피하긴 하지만 "대부분 추산할 수 없게 교묘히 가볍고,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미국 인근 국가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재무부 보고서에서도 따르면 중국 철강 중 "알수 없는 일부"는 이웃 아시아 국가에 수출된다며 "이후 그 나라에서 더 가공된 뒤 결국 미국으로 수출된다". 개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도 이러한 중국의 수출 방법은 "통계를 내리기 어렵다"며 "주로 세관에서 걸리기 때문에 환적수출로 인한 수입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린다 림 미시건대 국제비즈니스학 교수는 미국이 지목한 주요 철강 수출국 4곳을 다 합쳐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며 "환적수출로 원산지를 속였다 해도 중국이 가장 큰 수출국이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부족한 논리는 지난 7일 그가 쓴 트위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NYT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10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무역적자 감산을 위한 연례 계획을 미국과 함께 세우자는 제안이 왔다"란 글을 게시했다. 이 매체는 10억달러란 숫자가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무역총액은 상대적이다. 미국은 중국에 약 337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무역흑자를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가 말한 "중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는 결국 중국이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미국에서 수입해온다는 의미로 사실과 다르다. 10억달러 감산은 미국의 무역적자의 0.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트럼프의 계산법은 100단위가 빠졌다.

두 명의 관료들은 NYT에 미국이 최근 중국에 무역적자 감산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숫자는 1000억달러였다고 알렸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