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여야가 개헌안 발의 주체와 시기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일정에 쫓기지 말고, 6월까지 국회 합의하에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경우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국회가 총리를 일방적으로 임명하기보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변형된 이원집정부제를 정의당이 제안해 주목을 받는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손보는 것을 전제로 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헌법 개정절차 및 추진 일정 <사진=뉴시스>

◆ 대통령 개헌 발의에..야 4당, '반대‘ 기류 뚜렷

19일 청와대가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자 야 4당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헌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하는 대목은 첫째 개헌시기, 둘째 권력구조 개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한국당은 분리투표를 주장한다. 나머지 야 3당도 한국당과 연대할 수 있음을 내비친 상황이다.

권력구조 개편관 관련해서는 여권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다. 즉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담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모두 통할하는 체제"리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뜻을 내비치면서 이를 매개로 한 '개헌 야권연대'가 꿈틀대고 있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마저도, 6.13 지방선거와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내각제 아닌 대통령 중심의 책임총리제..여야 합의 이룰까

궁지에 몰린 여권이 결국 야권연대와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4년 연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병행하는 방안이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형태의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서 총리가 내각 구성권을 다 갖자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내각책임제와 같고, 지금 당장 내각책임제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국회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 문 대통령도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분권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실제 문 대통령은 국회의 국민 대표성이 강화된다면, 총리에게 일정한 권한을 넘겨줄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에 대해 국민의 지지도가 낮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국민적 반감이 큰 터라 마냥 책임총리제를 외치기 어렵다.

결국 총리 선발을 대통령과 국회가 합의하는 형태의 이원집정부제가 관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전제는 거대정당에 유리한 현재의 소선구제를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개헌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MB 소환이건, 최순실 사태건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 아닌가"라며 "현재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는 의원이 당 내에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청와대가 보는데다가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한국당과 빅딜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