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간호사 '태움' 근절한다…인력난 해소·처우 개선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7:43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7:43

신규간호사 10만명 배출…야간전담간호사 확대·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건강보험 수가 내 간호관리료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태움' 문제를 근절하고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를 10만명을 추가 배출해 신규 인력으로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3교대 근무를 줄이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의 추가채용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면허자 중 의료기관 활동자가 약 49.6%에 불과해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파악했다.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료현장 내 태움,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문제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자료: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간호사의 인력난을 해소해 업무과중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 배출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3000명을 추가 배출한다. 지난 2014년~2018년 5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은 1800명 증원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 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학을 우선 정원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임 간호사가 본인의 업무와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오는 부담에서 '태움'이 발생한다고 보고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교육관리팀을 운영해야하며,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만 담당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야한다. 또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을 3개월 이상 확보해야한다.

간호사 처우도 개선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오는 4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4시간 근무해야하는 간호사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3교대 근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가 추가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채용 간호사의 인건비 수준을 확대한다.

지방 소재 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간호사 고용에 필요한 실 고용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다. 현재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서울은 4.5명인데 비해 충남은 2.4명(최저, 세종제외)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