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BBK 특검’ 무혐의 이끈 MB 변호인단 방어전략은?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1:25

검찰 “뇌물수수 ‘방조범’ 구속...‘주범’도 구속 불가피”
MB 측 “‘몰랐다’ 범죄 소명 안돼...다스는 이상득 것”
22일 영장심사...이르면 22일 밤 구속 여부 결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데다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 18개 안팎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지난달 1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장부의 핵심 내용 부분을 파쇄했다고 시인해 긴급체포,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공범과의 형평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종범이 구속돼 있고, 핵심적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도 구속돼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책임이 더 큰 ‘주범’으로 규정, 특활비 수수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조범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항변해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소송비 대납 의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큰형 이상득 다스 회장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22일 영장실질심사 후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