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현기자]시진핑 집권 2기 첫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일 리커창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 개혁개방의 성과를 강조한뒤 신시대를 맞아 중국은 앞으로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앙 권력을 분산시키고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정립해 시장 활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중궈르바오(中國日報) 기자(질문계속):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행정권을 덜어낸다면, 얼마나 덜어낼 수 있을까요? 덜어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까?
리커창총리(답변 계속): 양회 기간 중 저는 각 대표단의 심의 및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공급측 개혁 추진과정에서 당국은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각 시장주체 및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들이 제시한 사항들은 사소한 문제이지만 사실상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개혁은 시장과 반드시 연동해야 하며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리커창 총리: “천하대사는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당국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6가지 분야에서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우선 기업들이 법인 설립과 사업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당국은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법인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평균 법인 설립 소요시간은 22일로 집계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하루도 안돼 이 절차가 완료됩니다. 사업 허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드시 축소시켜야 합니다. 감세,비용 절감에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 물론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합니다.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위조상품을 방지하고 불공평한 독점관행도 타파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시장 관행은 혁신을 방해하고 사회도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도 시장감독 부문을 일부 부서와 통합해 다각적으로 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 방금 기자 한명이 국무원 개혁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번 개혁방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통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 좌담회에 참석해서 한 가지 사례를 청취했는데요. 식당에서 먹는 음식과 테이크 아웃 음식에 대해 각각 지방세와 국세를 별도로 징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 징수하게 되면 불필요한 세목을 줄여 감세효과와 더불어 기업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커창 총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작은 일이라도 시행해야 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은 국민을 돕기 위해서 입니다. 당국은 각 시장 참여자들을 위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국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 입니다.
연합통신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은 비핵화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 회담에 동의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측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가요? 또 중국은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리커창 총리: 저는 한반도 긴장완화 추세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또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각 국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 조속히 북한을 담판 석상으로 복귀시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는 물론 한반도의 이웃인 중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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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