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현기자] 중국 양회(兩會)가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18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가운데,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각 부처조직의 개편도 완료됐다. 중국의 핵심 경제정책을 관장했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발개위)의 기능 축소, 은행과 보험감독기구를 통합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출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17일 1차회의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또 전인대 1차회의 마지막날인 20일 국가감찰법 초안을 통과시키면서 막강한 사정권한을 가진 국가감찰위원회(國家監察委員會) 신설을 공식화했다.

앞서 왕용(王勇) 국무위원은 지난 13일 전인대 1차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조직개혁방안을 소개했다. 왕용 국무위원은 조직개편의 목적에 대해 자원배분 과정을 시장 메커니즘에 맞추는 동시에 현대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무원의 장관급 기구는 8개, 차관급 기구는 7개가 줄어들어 국무원은 판공청 외 부서가 26개로 조정됐다. 특히 국무원의 핵심부서로서 중국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막강한 기관으로 통하던 발개위의 주요 기능은 다른 부처로 이관됐다.

그 중 발개위가 담당했던 개발구역 책정 업무는 신설된 자연자원부로 이관됐고, 기후변화 대응 및 오염물질 감독 업무는 생태환경부로 넘어갔다. 농업 투자 사업업무는 농업농촌부가 맡았고, 반독점 시장 감시 기능은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담당하게 됐다.

더불어 핵심 국가사업의 감독기능은 심계서(審計署 감사부처)로 이관됐고, 약품과 의료 서비스 가격 책정 기능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넘어갔다.

부처 간 통폐합 및 신설도 이뤄졌다. 장관급 기구와 차관급 기구가 각각 8개와 7개 줄었지만 국무원을 구성하는 부처는 26개로 이전보다 1개 늘었다.

생태환경부가 신설되면서 국토자원부, 수리부 등의 일부 기능을 맡게 됐다. 농업부가 폐지되고 농업농촌부가 만들어지면서 재정부와 국토자원부, 수리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됐다. 또 문화부와 국가여유국을 통합해 문화여유부가 출범했다.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됐다.

금융 감독 기능도 강화됐다. 은행감독위와 보험감독위를 통합시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직속 기구로 출범시켰다. 은감위와 보감위의 은행 및 보험 관련 정책 및 제도수립 기능은 인민은행으로 이관됐다. 신설된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는 미시 금융관리, 시장감독, 투자자 보호 등 금융권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게 된다

 ‘슈퍼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도 정식으로 출범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비공산당원인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패감시와 척결 임무를 맡는다.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은 국가감찰위원회로 흡수되면서 폐지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