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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레일-SR 통합이 철도공공성 증대에 기여”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5:24

윤관석·안호영 여당 의원 주최..정책토론회엔 250여명 참석
발제맡은 채원호 교수 “코레일-SR 통합으로 철도공공성 강화해야”

[뉴스핌=나은경 기자] 철도산업 통합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인천 남동구을)·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과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이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코레일>

이날 토론회는 김윤자 한신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다.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는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박사, 황시원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박철순 철도동호회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 통합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윤관석·안호영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YMCA, 녹색교통, 전국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해 25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 채원호 교수는 과거 철도구조개혁의 경과, 고속철도 분리운영이 가진 문제점, 해외철도 사례를 소개하며 “고속철도 분리운영 실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계철도산업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레일과 SR을 통합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서비스를 제고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수 박사는 철도 분리운영은 경쟁이 아닌 SR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녹색교통운동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 다수가 코레일-SR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시원 교수, 박철순 철도동호회원도 각각 안전과 철도서비스 시너지효과를 이유로 코레일-SR 통합에 찬성했다.

최진석 교통연구원 팀장은 코레일-SR이 경쟁관계가 아닌 경합관계로 상호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이견을 드러냈다. 최진석 팀장은 “철도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기관간 물리적 통합보다 ‘정서적, 업무적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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