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남학생이 전체 간호대학 학생의 6명 중 1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남성 간호사의 대체복무 도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넣고자 했으나 국방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 포함시키지 못했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의사·한의사의 공중보건의 제도와 같이 남성간호사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자 수는 1만9927명이며, 남성 합격생은 234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11.8%를 차지했다. 간호사협회에 따르면 한 해 3500명 정도의 남학생이 간호대학에 입학하며, 이는 전체 간호대 입학생의 약 16.5%를 차지한다.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대학에 남학생 입학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인 2011년부터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안' 등 남성간호사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백찬기 간호사협회 홍보국장은 "간호대 남학생들이 군대에 복무하게 되면 경력단절 문제가 생겨 경력을 환산받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국방부의 반대가 있지만 토론회를 3차례 열고 법안 발의를 위해 대국회 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공중보건간호사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간호사 수급 문제와 강한 위계질서 문제 등을 푸는데 남성간호사의 확대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태움방지대책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방부의 입장은 완고하다. 병역자원이 줄어들어 현재 있는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감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더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약 61만8000명 수준의 병력 중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력은 약 2만9000명에서 3만명 정도를 차지한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데 대비해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축소해 현역자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중보건간호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면서 "약사·물리치료사 등 다른 보건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은 어렵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