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고위험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강화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을 통해 고위험 투자상품의 과도한 쏠림과 신용공여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또는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검사 사항 5개 항목을 정리했다.

우선 금감원은 펀드·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이 여러 금융권역으로 다각화됨에 따라 판매 채널별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절차상 법규 준수여부,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로했다.

또한 펀드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위험 펀드 등 비중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위험 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고객의 자산을 불건전하게 운용하는 등 투자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권유 적정성을 따져보고, 고령층을 대상으로한 권유절차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펀드의 운용이 투자설명서와 일치하는지를 따져보고 공시한 보수나 수수료 등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도 살펴본다.

아울러 금감원은 초대형IB의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투자자산의 쏠림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등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도 살펴보기로했다. 사모증권 중개전문사 및 전문사모운용사 등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신설회사가 크게 늘면서 무분별한 업무취급을 하지 않는지, 경영 부실화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도 점검한다.

김진국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은 "초대형IB의 경우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산이나 신용거래 상대 등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인과 비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인수증권을 재매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차별배정하는 등 인수업무 관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등 위법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서 운용하는지 여부, 운용역과 매매담당자가 분리되었는지 등 자산운용사의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적정한지도 따져본다. 채권평가사나 펀드평가사 등의 자산운용 인프라기관이 평가업무나 업무준칙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증권사가 책임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사회 및 감사조직 구성 등이 지배구조 체계에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부동산신탁사·운용사에 대한 인력조직과 구성, 자금관리 및 내부감사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기존 금감원이 현장검사 1주 전에 검사 대상회사에 사전통지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2주 전에 통지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중복검사를 최소화하고 검사종료 이후 검사 결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준법성검사, 민원 검사 담당조직을 2개의 국으로 통합하고 정비한 바 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중점검사 사항에 대해 자율시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