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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기로에 섰다..."담배처럼 규제 강화하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7:00

페이스북, 대책 제시 불구 비판 고조
신뢰 땅바닥…규제 강화 요구 빗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6일 오후 3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지난 10년 간 사람들의 소통 방식뿐 아니라 미디어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 해오던 소셜 미디어 업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수 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 더욱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지난 24일자)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사용자를 실망시켰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업이 더 큰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선전과 가짜 뉴스에 대한 몇 달간의 논란이 있은 뒤 유럽 정치인과 더 많은 미국인은 페이스북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본다"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저커버그 CEO는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사용자 5000만명의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지 5일 만에서야 "실수했다"고 인정했다. CA는 재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가 고용한 회사로 사용자 정보를 페이스북 연동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영국의 한 교수로부터 넘겨받았다. 2013년 개발된 이 앱에는 사용자 27만명이 참여했고, 이 교수는 앱을 통해 사용자 친구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유출 사실을 인지했던 페이스북은 앱이 사용자 친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규모를 제한하는 등 플랫폼에 변화를 줬지만 수집 사실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사용 실태 추적을 위해 변화 이전에 데이터를 수집한 앱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뉴스피드 상단에 최근 사용한 앱 목록과 이용자가 앱의 접근 권한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도구도 배치하겠다고 했다.

◆ 대책 제시 불구 비판 고조

하지만 대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겨냥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외려 거세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은 단지 접근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한 분석가는 저커버그 CEO가 개인정보와 관련, 주주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큰 변화는 약속하지 않아 칭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꼬집었다.

이번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은 개인 정보에 대한 주의 부족, 개발자에 대한 지나친 플랫폼 개방, 타깃 광고에 기반을 둔 회사의 사업 모델과 직접 연관돼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 14년간 21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게 된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FT에 따르면 사업 초기 저커버그 CEO는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곤 했다.

저커버그 CEO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케이트 로세는 지난 2007년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개발자에 공개하기로 했을 때 저커버그 CEO는 매우 흥분했는데, 이런 흥분은 사생활 우려보다 더 자주 표출됐다며 대화는 사업과 기술적 잠재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지난주 샌디 파라킬라스 전 페이스북 매니저는 영국 의회 특별 위원회 증언에서 개발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회사는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저커버그 CEO는 작년 초 가짜뉴스가 재작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에 대해 "꽤 미친 생각"이라고 일축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 같은 해 9월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기업이 광고 구매를 위해 10만달러를 썼다고 공개했지만 대선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게 발표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 '담배 회사'처럼 규제해야 주장도

이번 데이터 스캔들이 터지게 된 배경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 법안 '정직한 광고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정치 광고를 제한하는 수준의 규제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들끓고 있다. 정직한 광고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TV나 라디오에서처럼 누가 광고에 돈을 지불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를 극소 규모로 분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류된 사용자 집단에 광고주가 접근할 수 없다면 소셜 미디어 입장에선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야할 이유가 크게 사라진다. 이들 수입은 이용자 정보를 장소, 관심사 등으로 분류해 광고주에 판매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오는 5월부터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GDPR(일반정보보호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가 서둘러 근본적인 자구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셜 미디어 산업은 정부의 규제를 계속 받는 유틸리티 같은 규제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페이스북의 순이익은 80% 감소할 수 있다. 우선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 거론된다. 싱크 탱크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소셜 미디어 기업을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공동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야

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이 내놓은 대책이 충분치 않다면서 회사는 콘텐츠와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가짜뉴스 현황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회사 대응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 이사회 같은 산업 옴부즈맨(ombudsman)을 창설해 독립적인 조사단이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플랫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기술 업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작업에 나선 경험이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선정한 것이 그 예다. 이번 페이스북 데이터 스캔들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왔던 업계의 사업 모델 자체가 위험에 빠진 상태인 만큼 업계가 공동 해결책 마련에 부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수익성이야 당장 타격을 받겠지만 정부 규제를 끊임 없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페이스북의 전 광고 책임자 안토니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는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에 "페이스북은 자신을 여전히 기술 중개인으로 보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선전전(戰)의 한 요소가 돼선 안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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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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