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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기로에 섰다..."담배처럼 규제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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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대책 제시 불구 비판 고조
신뢰 땅바닥…규제 강화 요구 빗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6일 오후 3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지난 10년 간 사람들의 소통 방식뿐 아니라 미디어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 해오던 소셜 미디어 업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수 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 더욱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지난 24일자)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사용자를 실망시켰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업이 더 큰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선전과 가짜 뉴스에 대한 몇 달간의 논란이 있은 뒤 유럽 정치인과 더 많은 미국인은 페이스북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본다"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저커버그 CEO는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사용자 5000만명의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지 5일 만에서야 "실수했다"고 인정했다. CA는 재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가 고용한 회사로 사용자 정보를 페이스북 연동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영국의 한 교수로부터 넘겨받았다. 2013년 개발된 이 앱에는 사용자 27만명이 참여했고, 이 교수는 앱을 통해 사용자 친구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유출 사실을 인지했던 페이스북은 앱이 사용자 친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규모를 제한하는 등 플랫폼에 변화를 줬지만 수집 사실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사용 실태 추적을 위해 변화 이전에 데이터를 수집한 앱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뉴스피드 상단에 최근 사용한 앱 목록과 이용자가 앱의 접근 권한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도구도 배치하겠다고 했다.

◆ 대책 제시 불구 비판 고조

하지만 대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겨냥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외려 거세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은 단지 접근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한 분석가는 저커버그 CEO가 개인정보와 관련, 주주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큰 변화는 약속하지 않아 칭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꼬집었다.

이번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은 개인 정보에 대한 주의 부족, 개발자에 대한 지나친 플랫폼 개방, 타깃 광고에 기반을 둔 회사의 사업 모델과 직접 연관돼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 14년간 21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게 된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FT에 따르면 사업 초기 저커버그 CEO는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곤 했다.

저커버그 CEO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케이트 로세는 지난 2007년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개발자에 공개하기로 했을 때 저커버그 CEO는 매우 흥분했는데, 이런 흥분은 사생활 우려보다 더 자주 표출됐다며 대화는 사업과 기술적 잠재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지난주 샌디 파라킬라스 전 페이스북 매니저는 영국 의회 특별 위원회 증언에서 개발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회사는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저커버그 CEO는 작년 초 가짜뉴스가 재작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에 대해 "꽤 미친 생각"이라고 일축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 같은 해 9월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기업이 광고 구매를 위해 10만달러를 썼다고 공개했지만 대선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게 발표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 '담배 회사'처럼 규제해야 주장도

이번 데이터 스캔들이 터지게 된 배경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 법안 '정직한 광고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정치 광고를 제한하는 수준의 규제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들끓고 있다. 정직한 광고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TV나 라디오에서처럼 누가 광고에 돈을 지불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를 극소 규모로 분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류된 사용자 집단에 광고주가 접근할 수 없다면 소셜 미디어 입장에선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야할 이유가 크게 사라진다. 이들 수입은 이용자 정보를 장소, 관심사 등으로 분류해 광고주에 판매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오는 5월부터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GDPR(일반정보보호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가 서둘러 근본적인 자구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셜 미디어 산업은 정부의 규제를 계속 받는 유틸리티 같은 규제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페이스북의 순이익은 80% 감소할 수 있다. 우선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 거론된다. 싱크 탱크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소셜 미디어 기업을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공동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야

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이 내놓은 대책이 충분치 않다면서 회사는 콘텐츠와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가짜뉴스 현황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회사 대응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 이사회 같은 산업 옴부즈맨(ombudsman)을 창설해 독립적인 조사단이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플랫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기술 업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작업에 나선 경험이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선정한 것이 그 예다. 이번 페이스북 데이터 스캔들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왔던 업계의 사업 모델 자체가 위험에 빠진 상태인 만큼 업계가 공동 해결책 마련에 부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수익성이야 당장 타격을 받겠지만 정부 규제를 끊임 없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페이스북의 전 광고 책임자 안토니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는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에 "페이스북은 자신을 여전히 기술 중개인으로 보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선전전(戰)의 한 요소가 돼선 안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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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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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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