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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 朴] '옥중조사 거부' 이명박, 박근혜 전철 밟나‥속내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05:31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6:40

이명박 "공정한 수사 기대하기 어렵다"‥검찰조사 일체 '거부'
박근혜도 '정치탄압'이라며 재판 '보이콧'

[뉴스핌=이보람 기자] 최근 1년 사이 두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동시에 수감된 가운데, 이들 모두 검찰 수사에 '훼방'을 놓는다고 말할 정도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검찰이 구속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을 계속해서 소환조사하고 있는 데다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고 검찰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내 이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할 방침이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둘러싼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조성·횡령 등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기 위해서다.

또 검찰은 현대건설 뇌물수수 의혹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등 상황을 고려, 방문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옥중조사는 결국 무산됐다. 여기에는 수사초기부터 검찰의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강화하고 검찰에 법적대응방안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전략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출석 당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 수사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검찰은 당사자 조사없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더욱 세밀하게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이미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31일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을 다섯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했으나 실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혐의와 관련,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다시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짓고 재판을 '보이콧' 하던 상황이었다. 재판 불출석이 시작된 10월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기도 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재판에는 와 주실 걸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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