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간 논의거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무슨 칼 빼들었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09:09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09:09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수사의뢰 권고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의혹…재발방지 위한 개선조치 마련 촉구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및 수사권 독립 위한 조직 신설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에 대한 2015년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열람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적 개선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및 장기적 수사권 독립을 준비하는 조직의 신설·운영 방안 마련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행정 관련 조사과제 중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는 고용노동부 내부 적폐청산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11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를 필두로 교수, 학계전문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부처관계자 등 내·외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위는 설립 당시 6개월가량 운영되고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반년 동안 고용노동행정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병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개혁위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쳐>

◇ 개혁위 "청와대가 지위하는 비선기구 상황실 운영 확인"

개혁위가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는 전 정권의 노동개혁 적폐청산을 위한 성격이 짙다.

개혁위는 먼저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관련해 2015~2016년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는 비선 기구가 운영됐음을 확인하고, 상황실 작성 문서 중 위원회가 확보한 약 5000개 문서에 대한 자료 검토 및 관계자 21명에 대한 출석조사를 진행했다.

개혁위는 상황실이 2015년 8월 7일 형식상 고용노동부차관 직속기구로 설치됐으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실질적으로 지휘해 청와대 노동시장개혁TF회의(이하 BH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라고 지적했다.

또 BH회의는 고용복지수석(또는 고용노동비서관)이 주재해 주 3~4회씩 개최하면서 한국노총 미복귀시 대응방안, 보수청년단체 동원방안, 야당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기사 및 전문가기고 조직화 방안, TV토론 기획 등을 결정 지시하고 실행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와 관련, 노동시장개혁 홍보를 위한 상황실 운영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해 ▲TV광고 제작사 지정의 직권남용 혐의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목적으로 보수청년단체의 시위 등 기획·조직·지휘 관련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한 혐의 ▲SNS 등 온라인 여론공장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혐의 ▲2015년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2016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배제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에 대한 2015년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2016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배제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행정개선조치로서 ▲홍보예산(예비비 포함) 집행 시 국가재정법령, 국가계약법 및 훈령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마련 ▲고용노동부의 광고집행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지원타당성,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에 대한 기준 수립 ▲기획기사·전문가 기고에 대한 매수행위를 포함한 부당한 정부개입을 금지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국정원의 고용보험 자료 요구…무차별적 개인정보 열람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

개혁위는 또 국가정보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해왔음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개혁위는 해당기간 주부, 식당근로자, 대기업 사원, 현 정부 장관, 기업 임원, 대학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 민간인 총 592명에 관한 고용보험정보, 법무법인, 파견인력업체, 건축사사무소, 전자부품 도매업체, 벤처기업, 외국계 회사 등 총 303개 기업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사 현황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개혁위는 검토 대상 자료만으로는 자료 요청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 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개혁위는 국가정보원이 해당 기간 동안 민간인, 민간 기업에 관한 고용보험가입 정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고용보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확인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료 제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민간인 사찰로 보여지는 무분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장지를 위한 행정적 개선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및 수사권 독립을 위한 조직 신설

개혁위는 마지막으로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에 따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근로감독관)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검찰과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관랭을 개선토록 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 강화 및 장기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준비하는 조직의 신설·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도 해당 개선 권고안을 전달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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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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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