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수사결과로 본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의 재구성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5:53

박근혜, 첫 서면보고 및 지시 시점 기존 주장과 달라
세월호 사고 당일 관저에서 최순실과 대책회의 진행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기존 해명과 달리 ‘골든타임’ 이후 첫 서면보고를 받는 등 주요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1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오보 괴담 바로잡기' 배너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16년 11월 당시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것이 팩트입니다’를 게시,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집무 내용 등을 밝혔다.

하지만 28일 검찰의 판단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 받은 시각을 오전 10시 정각이라 밝혔다. 이어 당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 지시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15분이었다. 세월호 희생자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인 오전 10시 17분 이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 받은 시각은 골든타임이 지난 오전 10시 19~20분 이후라는 것이다. 또 김 전 실장에게 전화 지시를 한 시각도 오전 10시 22분경이었다. 모두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서 이뤄진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당일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후 및 저녁에 각 1회씩 일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실 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 수사결과 보고서]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관저에서 최순실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관저에는 간호장교와 미용사 등 외부인의 방문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최 씨와 함께 관저에서 세월호 사고에 관한 회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씨는 당일 오후 2시 15분경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아무런 검색절차 없이 관저를 방문했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결정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