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조사로 4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 7시간'…박근혜·최순실은 조사 거부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22:14

검찰, 작년 10월 '세월호 보고·지시시각 조작' 수사 착수
"박근혜, 세월호 당일 '골든타임' 지나 첫 보고·지시‥기존 주장 허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작한 사실이 사고 4년 만에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세월호 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20분"이라며 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보고 및 지시시각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의뢰한 수사를 건네받았다. 또 비슷한 시기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수정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을 각각 특별수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작 참사 당일 행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 박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달 박 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제출했던 의견서로 조사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검찰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파헤치기 위해 핵심 피의자 조사와 관련 증거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의 핵심 피의자 4명을 수 차례 불러 조사했다.

또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비롯해 전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 사건 관계자 6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기에는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도 수 차례 진행됐다. 김관진 전 실장과 신인호 전 센터장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주장과 달리 당일 오전 10시 19분 첫 보고를 받았고 이후 22분에 처음 구조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고 수 차례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나타났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출력한 상황보고서를 단 두 차례 보고받았다.

참사 당일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방문해 '문고리 3인방'과 세월호 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