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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트럼프만 받은 '시진핑 친서'…결국 모든 통로는 미국으로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7

북·중, 정상회담 기자회견 전 트럼프에 친서 전달
핵폐기vs단계적 비핵화…남북미 정상회담 변수로
문성묵 센터장 "남북, 비핵화 의미 놓고 해석 달라"

[뉴스핌=노민호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을 기점으로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북·중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두고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 주석의 '특별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만 전달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김 위원장 방중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28일 보도 일부.<사진=노동신문>

북·중, '다혈질' 트럼프 대통령 배려한 사전 친서 전달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은 게 맞다면서도 구체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지난밤 중국의 시진핑으로부터 그와 김정은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대조된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북·중이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위상은 다르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현실"이라면서 "중국은 자신들에게 실제 고통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우선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서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오늘 방한하는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가져온 시 주석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축하 연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단계적 비핵화'…"대북 제재·압박 유지될 것"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자신만의 '비핵화 로드맵'을 언급했다. 선대 유훈이라는 점을 들며 '비핵화 실현'이라는 말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조건으로 걸었다.

김 위원장의 이른바 '단계적 비핵화'는 한·미가 그리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 사항이 없을 경우,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불행히도 그때(김 위원장을 만날 때)까지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일괄 타결하고 전격적으로 북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이는 곧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 '비핵화'라는게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미·북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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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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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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