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약칭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자격으로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노 의원의 합류로 범여권 교섭단체 숫자가 하나 늘면서 외견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해 보이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정의당이 여타 현안과 달리 개헌안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개헌정국에 노 원내대표가 가세하면서 여야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관련 3당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하여 자리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평화당과 정의당이 지난 29일 공동교섭단체 합의한을 발표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새롭게 부여되는 권한 중 하나가 개헌 원대대표 회동 참여다.

다음 달 2일 열릴 '개헌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2차 모임에 노 원내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평화당과 정의당 간에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명의로 개헌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협상 1차 모임은 지난 27일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는 개헌 협상을 향후 비공개로 전환하며, 4대 의제에 대해 각자 당론을 서면으로 제출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는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새롭게 합류하는 '평화와 정의' 공동교섭단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일찌감치 정의당 측에서 중재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지난달 당론을 통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에게 총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발표했다.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최종적 총리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수요 여부를 검토할 만한 중재안이다.

이런 와중에 양 당도 최근 들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거리를 좁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경우 4년 대통령 연임제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어느 정도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현재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는 의원이 당 내에도 많다"고 말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국당 내부에도 이원집정부제를 고집하기에는 국민적 지지가 높지 않아 결국 4년 대통령 연임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력구조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총리제만 받아준다면 대통령의 4년 연임제에도 얼마든지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민의 상당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되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의당이 중간에서 어떻게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가에 따라 여야의 개헌안 합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쟁점인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도 '평화와 정의'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한국당 편에 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동시투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개헌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