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전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사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0:57

[뉴스핌=박미리 기자] 다음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사 전문이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금융감독원을 지켜봐 왔지만 막상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어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공직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 금융감독원이 처한 상황은 엄중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경제의 룰을 집행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지만, 금융감독기구는 법령에 근거하면서도 그 특성상 재량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구의 권위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금융감독원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감독당국으로서의 영(令)이 서야할 금융시장에서조차,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쓰리고 아프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세한 감독현안에 대한 언급 대신,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첫째,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영업행위를 감독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본 방향에서는 같이 가면서도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금융감독원에 부여해 주신 권한을 금융감독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에 있어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강조해왔습니다. 금융감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둔 채,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직을 분리해야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고민해야만 합니다.

금융감독기구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에서 금융법규를 집행하고 감독행정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상당하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도 꽤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관된 일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감독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금융감독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으로서 우리의 권위는, 칼을 휘두르며 위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점을 함께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올곧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양대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단기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공유하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변화의 물꼬는 반드시 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일
금융감독원 원장 김 기 식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 도중 금감원 배찌를 가리키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