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전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사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0:57

[뉴스핌=박미리 기자] 다음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사 전문이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금융감독원을 지켜봐 왔지만 막상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어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공직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 금융감독원이 처한 상황은 엄중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경제의 룰을 집행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지만, 금융감독기구는 법령에 근거하면서도 그 특성상 재량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구의 권위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금융감독원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감독당국으로서의 영(令)이 서야할 금융시장에서조차,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쓰리고 아프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세한 감독현안에 대한 언급 대신,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첫째,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영업행위를 감독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본 방향에서는 같이 가면서도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금융감독원에 부여해 주신 권한을 금융감독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에 있어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강조해왔습니다. 금융감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위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우위에 둔 채,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직을 분리해야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고민해야만 합니다.

금융감독기구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에서 금융법규를 집행하고 감독행정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상당하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도 꽤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일관된 일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감독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금융감독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으로서 우리의 권위는, 칼을 휘두르며 위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점을 함께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올곧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원의 양대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단기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공유하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변화의 물꼬는 반드시 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일
금융감독원 원장 김 기 식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 도중 금감원 배찌를 가리키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