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육원 떨어진 아동 26%…'호카쓰'에 팔 걷고 나선 지자체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1:33

일본 '보육대란' 문제, 실마리는 '미스매치'에 있어
픽업 보육원부터 유치원 공실 활용까지 지자체 다양한 방법 고민해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이 올해도 '호카쓰(保活)'에 신음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일본에선 자녀를 맡길 보육시설을 찾는 일을 취직(就活·슈카쓰)에 빗대 호카쓰라고 부른다. 그만큼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일이 '하늘에 별따기' 수준인 셈이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해 인가(認可)보육원 신청자의 26%가 1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원에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 아동'이 네명 중 한명꼴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완화된 것이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 보육시설 입소가 여전히 어렵다는 '미스매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각 지자체는 도시지역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인 정령 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와 도쿄(東京) 23구, 그리고 작년 4월 시점에 인가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아동이 200명 이상인 18개 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4개 지자체를 제외한 57곳에서 설문에 응답했다.

일본 도쿄의 한 절에서 29일 두 명의 아기가 대학생 스모 선수들에게 안겨 '누가 누가 잘 우나' 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도시에 몰리는 보육원 수요

올해 4월 입소로 인가 보육원을 신청한 사람은 57개 지자체에서 총 23만1667명으로 이 중 6만735명이 1차에서 탈락했다. 탈락율은 평균 26.2%였다.

일본의 인가 보육원은 시설 크기나 보육사 수, 급식 기준 등 국가가 정한 인가 기준을 충족해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가 인가한 시설을 말한다. 보호자가 지자체를 통해 입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원이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보육원 정원을 현재보다 32만명 늘려 대기아동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보육원 정원이 부족해 탈락자가 속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 보육원 정원은 약 274만명으로 이용자 수(약 255만명)을 상회했다. 정원이 넉넉한데도 탈락자가 나오는 배경에는 '도시 편중' 현상이 있다.

역 근처나 도시 등 인기 지역에선 부지가 부족해 시설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사히 조사에서도 전체 평균 26%에 비해 도심인 도쿄 23구의 탈락률은 31.1%로 평균을 웃돌았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48개 지자체 중 39곳(81%)에서 탈락률이 낮아졌다. 신문은 "시설 정비가 진행되는 데다 신청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 '미스매치' 막아라…'픽업' 보육원부터 유치원 활용까지

3월 중순 저녁. 도쿄도 마치다(町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모리노 보육원'에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은 모리노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교외의 인가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모리노는 부모가 픽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송영(送迎) 보육원'이다. 마치다 역 주변은 교육열이 강해 지난해 5월 시점에서 0~2세 아동 약 140명이 대기아동이었다. 반면 교외의 인가 시설은 정원이 30명 정도 여유가 있었다.

이에 마치다시는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모리노 보육원을 개설했다. 교외에 있는 민간 인가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월 2천엔으로 모리노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다.

모리노 보육원을 통해 둘째 아들을 픽업하는 파트타이머 여성은 "집 근처 보육원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교외 보육원을 이용하는 건 생각하지 못했던 선택지"라면서도 "아이가 넓은 정원에서 자연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올 3월까지는 1~4세 아동 18명이 모리노를 이용하지만, 4월부터는 30명으로 늘어난다. '픽업' 대상도 기존의 5개 보육원에서 9개로 늘린다.

효고현의 니시노미야(西宮市)시는 내년 봄 연안 지역에 차량 6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인가 보육원(정원 120명)을 신설한다. 한큐(阪急)선 슈쿠가와(夙川)역이나 니시노미야역 주변의 인기 지역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보육원 위치는 도심인 우메다(梅田) 역까지 전차로 30분 정도 걸린다. 아이와 함께 자가용을 타고 보육원에 온 뒤, 전차를 이용해 통근하는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 방식이다.

한편, 비어있는 유치원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대기아동'의 대부분이 0~2세에 집중돼있다는 점을 공략한 것이다.

일본의 보육제도는 보육원이 0~5세를, 유치원이 만3세~5세를 돌보도록 돼 있어 0~2세의 아동을 맡을 시설의 수가 부족하다. 세다가 여성들이 출산 후 복귀를 원하는 시기와도 겹쳐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육원 입소가 어렵다.

지난해 봄 대기 아동 수가 전국에서 두번재로 많았던 오카야마(岡山)시도 0~2세 아동 대상의 보육원은 비어있는 정원이 없지만, 대부분의 유치원은 자리가 남는다.

이에 오카야마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1살 반 이상의 대기아동을 오후 6시까지 일시적으로 맡을 수 있게 했다. 입소 가능한 보육원이 나올 때까지 아동을 유치원에서 돌보는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한 지난해 4월엔 2세 이상 대기아동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용 연령을 낮추면서 정원도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다.

오카야마시 담당자는 "유치원이 보육원과 합쳐진 '어린이원(園)'이 되려면 식당 설비공사 등 넘어야 할 '허들'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맡는 건 금방 가능하다"고 설명헸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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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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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