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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임신·출산 이유로 학교가 학생에게 ‘자퇴’ 권유...15~16년 32건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5:38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에서 여자 고등학생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국의 공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을 권유받아 자퇴한 사례가 2015~16년 사이 32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15년~16년에 학교 측이 학생의 임신 사실을 파악한 것은 전일제(일반적인 고등학교)가 1006건, 정시제(주간·야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일하며 다니는 학생이 많다)가 1092건 등 합계 2098건이었다. 그 중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른 자퇴’가 전일제 371건(36.9%), 정시제 271건(24.8%)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의 권유에 따른 자퇴’는 전일제에서 21건, 정시제에서 11건이 있었다. 특히 학생과 보호자가 ‘통학, 휴학이나 전학’을 희망했음에도 학교가 자퇴를 권유한 사례도 전일제 12건, 정시제 6건에 달했다.

일본 내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했을 때 정학 또는 퇴학 처분한다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 이와테(岩手)현의 한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임신하면 퇴학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임신을 ‘문제 행동’이라고 보는 사고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2015년 규정을 삭제했다.

문부성 담당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빈곤의 연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학교가 쉽게 퇴학을 권고하지 말고 학생에게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가족계획협회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일본가족계획협회>

일본산부인과의사회의 다네베 교코(種部恭子) 상무이사는 “요즘 아이들은 ‘생명을 소중하게’라는 교육은 받고 있지만,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임신에는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혼자 책임을 지고 있다. 가령 상대 남성이 학생일 경우 남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다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0대 출산 여성은 1만1929명이었다. 그 중 14세 이하는 39명. 10대 인공중절도 1만6113명에 달했으며, 그 중 70명이 14세 이하였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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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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