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위, 사회적금융협의회 가동…재정+민간자본 투입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1:32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1:32

DB 구축, 사회적성과평가체계 마련, 중개기관 육성

[뉴스핌=조세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처음으로 가동하며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본격 추동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이환영 신협중앙회 기획관리이사,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이동춘 성장금융 대표,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감독이사,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대강의실에서 '사회적금융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회적금융의 정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형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회적 금융은 보조나 기부보다는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현재 한국 사회적 금융 시장은 태동기이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자금 공급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사회적 금융을 정책금융에서 시작해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도록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투자·보증 등 선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금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DB 구축, 사회적성과평가체계 마련,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금융협의회 소속 9개 기관이 지원한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및 지원정보를 수집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내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체계의 방향을 설정해 내년부터 관계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형도 보급한다.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토록 지원책과 인프라 조성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현장애로 상담반을 구축해 은행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금융 우수기관과 직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간 100억 규모의 신협중앙회 기금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지방자치체·금고 간 공동 재원을 조성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인프라 조성 등 기관 공통과제는 주관기관이 협의회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며 민간의 사회적금융 참여 활성화 방안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