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日 자위대 '일보' 파문 확산…"문민통제 망가졌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6:44

"존재 하지 않는다"던 국제활동 교육대 일보도 발견
자위대·방위성 국회답변 대차 도마에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자위대가 지난해 3월 이라크 파견 부대의 활동 보고(일보)기록을 발견했음에도 방위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5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은 이라크 파견 부대의 일보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당시 방위상이 "문서를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던 문서다. 

게다가 이라크 파견부대 뿐만 아니라 자위대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 역시 새롭게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사진=방위성>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방위성 현관 앞에서 기자단을 만나 "육상 자위대가 지난해 3월 하순 일보를 발견하고도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당시 방위상을 비롯한 방위성 간부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육상 자위대의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도 새롭게 발견됐다. 이 일보들은 골란 고원(시리아 고원), 아이티 등 6곳에서 육상 자위대 국제활동 교육대가 파견돼 작성했던 일보다. 교육대의 일보 역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방위성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바 있다. 

다만 방위성은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 중 어떤 내용이 발견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확인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NHK는 "기존에 방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서들이 추후에 실제 발견됐던 형태"라며 "육상 자위대가 이 문서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조사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이나다 당시 방위상은 "(일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놀랐으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올라온 보고를 믿고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져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문민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사태"라며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과 방위성의 일보 은닉 두 문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완전히 아웃이며 레드카드(퇴장)"라고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정권에 따른 정치 정당화가 흔들리는 대단히 큰 문제"라며 "가장 강력한 조직인 자위대가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은폐했다는 것은 국가 그 자체와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서 "대단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은닉에 해당되는지 엄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