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 선고] 몰락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흥망성쇠’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0:51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부녀 대통령 등 영예로 시작
마지막 타이틀 ‘재판 받은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 불명예 운명

[뉴스핌=김기락 기자] 6일 1심 선고에 직면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수식어가 늘 따라 다녔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 등 한 집안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영예로운 타이틀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에 도전한 것은 1997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시작됐다. 그때 박 전 대통령은 이회창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서울 여의도에 입성했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26일 궁정동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으로 서거한 후 청와대를 떠난 지 18년 만에 정치인으로서 첫 출발한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15대부터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내며 정치 기반을 거침없이 다져나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권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에 패했다. 또 다시 대권에 도전, 18대 대통령에 당선돼 2013년 2월25일 취임했다.

2013년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기록관]

취임한 지 1년여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사고 뒤 4년이 지난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침실에 머물며 희생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10시17분이 지난 10시20분에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오후 최순실 씨가 관저에 방문한 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방문이 결정돼 국가위기 상황인데도 최 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최 씨와 얽힌 40년 인연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며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등을 보였다. 그해 연말 서울 광화문 등에는 ‘하야하라’는 촛불집회가 매주 이어졌다.

당시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부했고, 특검의 압수수색도 막았다. 특검은 2017년 3월6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합작품’으로 결론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최초의 파면 대통령’이란 불명예 수식어를 얻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추락은 계속됐다.

파면 11일 만인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3월30일엔 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튿날 한국 여성 대통령 최초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다섯 차례 방문해 대면조사를 했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이로부터 354일만인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이 선고되는 상황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타이틀을 ‘재판 받은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끝맺을 운명을 맞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고, 내주 기소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