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법 “출동 경찰과 시비 붙어도 그 경찰은 직무수행 중"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09:33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09: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무죄 판단한 2심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
“사고경위 진술 듣는 중 시비...직무수행 중 상태”

[뉴스핌=김규희 기자]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인과 시비가 붙었다해도 다툼 이후의 상황도 공무집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민원인과 말다툼을 하던 경찰이 직무수행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은 순찰근무 중 지하주차장에 출동했고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직무수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의 가슴을 세게 밀치기 직전 욕을 하는 등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김 씨는 자신의 잘못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 썼고 결국 경찰관과의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김 씨는 경찰의 가슴을 밀쳤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과 함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1심은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가슴을 밀친 것은 경찰과 다툼이 시작된 이후이고 경미한 행위로 공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강이를 찬 사실이 의심스럽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CCTV 영상에서 정강이를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할 것을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