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증권 사태] 당국→증권→직원, 이어지는 '책임회피'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고 본질은 금융당국‧증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고장
사후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물타기’식 사과 비판 목소리
예탁원, 사고직후 "예탁결제원은 전혀 무관합니다" 당당한 문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으로, 삼성증권은 해당 직원으로 책임을 몰아가는데 대해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증권가에선 증권사 직원의 고의‧과실 또는 시스템 오작동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단 발행된 주식이 실제 유통될 때까지 경고음 하나 울리지 않은 우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와 증권사 내부통제 체제에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과 삼성증권 모두 공식 언급에서 자신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기보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을, 삼성증권은 직원을 먼저 문제삼으며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선 ‘물타기’식으로 짧게 언급했다는 지적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문을 냈다. 신뢰회복을 위해 ▲투자자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구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엄중문책 ▲철저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은 직원에 대한 문책만을 언급했을 뿐 회사 자체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점을 질타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9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단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증권사 사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삼성증권과 같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상의 문제”라며 “모든 증권사들도 잠재적인 내부통제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의 책임 회피 논란에 대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금감원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도 워낙 수습에 정신이 없어서 일부 놓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저희가 어제 면담 때도 지적받았다”며 “본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워낙 창피하고 참담했다. 경영진을 포함해 회사 자체의 사과까지 당연히 포함이 돼 있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직원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의 실수는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것에 대비해 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해야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이 있었다”고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 같은 책임 회피 논란은 금융당국도 피하기 어렵다. 금감원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노출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배당 입력시스템의 문제를 꼽았다.

주식거래시스템의 문제는 그 뒤로 언급하며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어떤 유관기관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겠다는 언급 없이 뭉뚱그려 답했다.

이와 관련, 예탁원은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채 3시간도 되지 않아 출입기자들에게 “삼성증권 배당 착오 건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식배당을 할 때는 예탁원에서 크로스 체크가 돼야 하는데, 왜 주식 배당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예탁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역시 말을 아끼면서도 일개 직원의 실수 또는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증권사 임원은 “금감원이 증권사에 검사를 나올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자금세탁과 내부통제부문”이라며 “그렇다면 증권사 내부통제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증권사 내부통제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B증권사 임원은 “유럽의 경우 사고 금액을 구간별로 정해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당국에 72시간 내 즉시 신고해 조치가 이뤄지게 돼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기본은 '경고'인데, 그 정도 사고 금액에도 삼성증권 내 시스템적 블록이 없었다는 것은 관리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