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선정평가→투자방식→연구비 관리'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의 성과 지향형으로 혁신한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로 확대하고 지원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R&D 강화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 공급자 편의의 성패판정, 단절적·분절적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체계와 민간투자 단절의 한계를 반성하고, 시장기반의 성과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R&D를 개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시장 기반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先)민간-후(後)정부 지원 확대, 성과 중심의 성패 판정, 매출기반 경상기술료 확산 등 지원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크게 ▲시장중심·데이터 기반 R&D 체계 개편 ▲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 등 3가지를 핵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해 성과에 따라 성패를 판정한다. 또한 R&D 투자체계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도전과제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디자인·수출·IP·자금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체계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축적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R&D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R&D 졸업제의 전 부처 확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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