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인건비 직접 지원이나 목돈 마련 지원, 교통비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1000만원 넘게 올려준다는 목표다. 또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위기 지역에 지원금을 보내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4년 연속(문재인정부 2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2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1조3000억원)이다. 추경안은 6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추경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 청년 일자리에 2.9조 투입…올해 본예산과 맞먹어

추경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 올해 청년 일자리 본예산(3조원)과 맞먹는 돈을 더 쏟아붓는 셈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확대한다. 추경 1487억원으로 4만5000명에게 혜택을 준다. 미취업 학·석사 소지 청년이 산학협력으로 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재직자 목돈 마련도 지원한다. 신규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내면 목돈 3000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또 기존 재직자가 5년동안 720만원만 내면 목돈 3000만원을 쥘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보탠다.

주거비와 교통비도 지원한다. 10만명에게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 한도에서 1.2% 이자율로 빌려준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명에게 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한다.

대학 진학 전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고졸 청년 2만4000명에게 장려금을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한다.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는 장학금 명목으로 학기당 평균 320만원을 준다.

청년 창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기술혁신창업 1500개 팀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생활혁신형 창업 3000개 팀은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평가해서 사업비(예산 총 1105억원, 약 1만4000명)를 지원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 800만원 가까운 혜택이 간다"고 설명했다.

◆ 산업 구조조정 지역에 1조원 지원…경영안정자금·재취업 지원 등

추경 3조9000억원 중 1조원은 지역 지원금이다. 거제와 군산 등 조선·해운 및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입된다.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해 학자금 대출 한도를 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다. 생계비 대출도 1000만원에 200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생산직 숙련 인력과 조선업 및 해양플랜트 기술 인력이 재취업하거나 업종을 바꿔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숙련 노동자 채용 확대를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그밖에 지역 및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1조원은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적지 않은 규모"라며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