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청년실업대책] 4년간 10조 이상 투입…청년 일자리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4:57

文대통령 임기중 청년고용 18~22만명 늘려
청년실업률 8% 수준 목표…'고용 암흑기' 해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향후 4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이른바 에코세대가 유입되는 2021년까지 청년고용의 '암흑기'로 판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향후 4년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18~22만명의 청년고용을 늘리고 현재 10% 안팎의 청년실업률을 8%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상(추경) 규모는 현재 10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회와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 차관(왼쪽 다섯번째)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향후 3~4년간 청년고용 암흑기…"특단의 대책 필요"

이번에 정부 청년 일자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은 향후 3~4년간이 청년고용의 암흑기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 기간은 인구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청년실업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지표상의 청년실업률은 10% 안팎이나 체감실업률은 20%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청년 고용부진 심화는 산업과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이 가중되는 '미스매치'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구구조적 요인에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재의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해 향후 3~4년간 에코세대의 유입으로 청년고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 4년간 10조원대 추경+정책수단 총동원 '승부수'

정부가 마련한 특단의 대책은 3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최대한 높이고,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뒀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정부는 특히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지원 ▲창업활성화 ▲일자리 수요 확대 ▲취업·창업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대졸초임 연 2500만원)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연 38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연간 1035만원 이상의 증대효과가 있는 셈이다.

창업 활성화는 기술·생활혁신 등 연 12만개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및 사회적경제, 해외취업, 서비스분야 일자리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장병 교육훈련이나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구조적인 고용위기 대응…강성노조 해법 과제

정부는 한시적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강성노조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한국경제의 큰 숙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형권 차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을 정부 임기 내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관련 재계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