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향후 4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이른바 에코세대가 유입되는 2021년까지 청년고용의 '암흑기'로 판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향후 4년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18~22만명의 청년고용을 늘리고 현재 10% 안팎의 청년실업률을 8%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상(추경) 규모는 현재 10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회와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 향후 3~4년간 청년고용 암흑기…"특단의 대책 필요"

이번에 정부 청년 일자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은 향후 3~4년간이 청년고용의 암흑기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 기간은 인구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청년실업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지표상의 청년실업률은 10% 안팎이나 체감실업률은 20%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청년 고용부진 심화는 산업과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이 가중되는 '미스매치'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구구조적 요인에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재의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해 향후 3~4년간 에코세대의 유입으로 청년고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 4년간 10조원대 추경+정책수단 총동원 '승부수'

정부가 마련한 특단의 대책은 3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최대한 높이고,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뒀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정부는 특히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지원 ▲창업활성화 ▲일자리 수요 확대 ▲취업·창업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대졸초임 연 2500만원)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연 38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연간 1035만원 이상의 증대효과가 있는 셈이다.

창업 활성화는 기술·생활혁신 등 연 12만개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및 사회적경제, 해외취업, 서비스분야 일자리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군장병 교육훈련이나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구조적인 고용위기 대응…강성노조 해법 과제

정부는 한시적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강성노조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한국경제의 큰 숙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형권 차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범정부적으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을 정부 임기 내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관련 재계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