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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대책] 中企 취업자, 연간 1035만원 지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4:48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주거·교통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줄이기 총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7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김 모씨(30세)는 천신만고 끝에 지난 2월 청주물류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김 씨가 받기로 한 연봉은 2500만원. 대기업 초봉(2016년 기준 3800만원)과 비교하면 1300만원 낮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김씨에게 지원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 김 씨는 소득세 전액 면제와 월 교통비 10만원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를 합하면 김 씨는 최대 1035만원을 지원받는다. 실질소득이 3535만원으로 껑충 뛴다. 정부 지원으로 대기업 취업자와의 임금 격차는 1300만원에서 265만원까지 좁혀진다.

15일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직접 줘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 낮은 연봉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 차관(왼쪽에서 4번째)이 14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내야 할 소득세를 5년 동안 전액 면제한다. 현재 29세 이하 청년의 소득세를 3년 동안 70% 감면해주는 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

지원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높였고 감면율도 70%에서 100%로 올렸다. 특히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평균 초봉인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은 소득세로 내야 할 세금을 연간 45만원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에게 교통비를 직접 준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에게 교통비로 매월 10만월을 준다. 연간 120만원 지원하는 셈. 정부는 택시와 버스,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34세 이하 청년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율은 1.2%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 이자율 3.2%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자율을 대폭 낮추면 이자 부담을 연간 70만원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활용해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이 3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 900만원을 보태 2년 후 목돈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지원을 확대해 청년이 60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 1800만원을 보태 3년 후 목돈 3000만원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물론 2년간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유지한다. 청년이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5년간 목돈 3000만원을 만들어주는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 일자리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때문에 취업 선호도가 낮다"며 "처우를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서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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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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