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삐걱'...개헌·추경안 처리까지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5:05

4조원 규모 추경안 與 '특단의 대책' vs 野 '지선 의식한 정책'
정부發 개헌안에 野 '자체 개헌안' 맞서...평행선 달리는 여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4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정부발(發)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 ▲대정부 질문(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 ▲법안처리 본회의 19일, 26일 등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다소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간 동안 최대 쟁점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통과와 개헌 논의다. 특히 여권이 주장하는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선 정부가 낸 개헌안 처리 여부를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의 경우,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이 심했던 사안 중 하나다.

당시 국민의당이 여권에 손을 들어주면서 추경 처리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지만, 이번엔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의 교섭단체의 의석수가 팽팽하게 맞서며 표 대결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범진보가 148석(민주당 121석, 평화정의모임 20석, 김종훈 민주당 의원 1석,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3석)이고, 범보수(145석)는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27석,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1석, 이정현 무소속 의원 1석 등이다.

추경의 경우 여당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원 추경은 특단의 대책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라며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워낙 각 부처마다 일자리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잘못하면 선심성 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먼서 "추경 재원이 순수하게 청년 일자리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헌의 경우 한국당 단독으로 저지가 가능하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4월 중 국회를 방문해 '개헌 연설'에 나설 계획이지만, 각당은 물론 헌정특위 논의도 지지부진해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