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삐걱'...개헌·추경안 처리까지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5: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조원 규모 추경안 與 '특단의 대책' vs 野 '지선 의식한 정책'
정부發 개헌안에 野 '자체 개헌안' 맞서...평행선 달리는 여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4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정부발(發)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 ▲대정부 질문(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 ▲법안처리 본회의 19일, 26일 등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다소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간 동안 최대 쟁점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통과와 개헌 논의다. 특히 여권이 주장하는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선 정부가 낸 개헌안 처리 여부를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의 경우,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이 심했던 사안 중 하나다.

당시 국민의당이 여권에 손을 들어주면서 추경 처리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지만, 이번엔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의 교섭단체의 의석수가 팽팽하게 맞서며 표 대결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범진보가 148석(민주당 121석, 평화정의모임 20석, 김종훈 민주당 의원 1석,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3석)이고, 범보수(145석)는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27석,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1석, 이정현 무소속 의원 1석 등이다.

추경의 경우 여당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원 추경은 특단의 대책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라며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워낙 각 부처마다 일자리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잘못하면 선심성 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먼서 "추경 재원이 순수하게 청년 일자리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헌의 경우 한국당 단독으로 저지가 가능하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4월 중 국회를 방문해 '개헌 연설'에 나설 계획이지만, 각당은 물론 헌정특위 논의도 지지부진해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