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4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삐걱'...개헌·추경안 처리까지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5:05

4조원 규모 추경안 與 '특단의 대책' vs 野 '지선 의식한 정책'
정부發 개헌안에 野 '자체 개헌안' 맞서...평행선 달리는 여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4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정부발(發)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 ▲대정부 질문(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 ▲법안처리 본회의 19일, 26일 등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다소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간 동안 최대 쟁점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통과와 개헌 논의다. 특히 여권이 주장하는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선 정부가 낸 개헌안 처리 여부를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의 경우,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이 심했던 사안 중 하나다.

당시 국민의당이 여권에 손을 들어주면서 추경 처리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지만, 이번엔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의 교섭단체의 의석수가 팽팽하게 맞서며 표 대결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범진보가 148석(민주당 121석, 평화정의모임 20석, 김종훈 민주당 의원 1석,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3석)이고, 범보수(145석)는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27석,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1석, 이정현 무소속 의원 1석 등이다.

추경의 경우 여당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원 추경은 특단의 대책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라며 "여야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워낙 각 부처마다 일자리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잘못하면 선심성 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먼서 "추경 재원이 순수하게 청년 일자리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헌의 경우 한국당 단독으로 저지가 가능하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4월 중 국회를 방문해 '개헌 연설'에 나설 계획이지만, 각당은 물론 헌정특위 논의도 지지부진해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