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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住食 이야기] 핵(核)보다 '미세먼지 포비아'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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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상장된 기업들이 관련 뉴스에 따라 그날 그날 주가의 등락을 보이듯이 부동산과 유통의 부침은 내수 경기의 지표입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치는 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에디터의 시각으로 톺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정태 유통부동산 담당 에디터= 봄이다. 4월 초 여의도 윤중로에는 어김없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다. 여느 때면 벚꽃놀이 인파에 여의도가 들썩였을 시기였지만 예전만 못하다. 장기화되는 저성장 효과 때문일까? 그보다는 미세먼지의 기승에 가까운 바깥 나들이 조차 몸을 움츠리게 한다. 출근길의 여의도 풍경 역시 달라졌다. 겨우내 두꺼운 패딩 점퍼 차림의 직장인들의 옷차림은 봄옷으로 바뀌었지만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몇 년간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 보다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초미세립자의 발암물질이라고 하나 뿌연 하늘일 정도로 심했고, 이런 날이 다반사였다. 심지어 지난달 26일은 송파구청 인근 송파대로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 사라지는(?)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공포감에 휩싸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은 2015년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다. 올 들어선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2~3일에 한번 꼴로 나타났다. 그나마 미세먼지를 씻겨 줄 수 있는 비 예보가 행락 철에 되레 반가울 뿐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의미가 이제 최악의 대기 환경을 뜻하는 어구로 표현될지도 모르겠다.

 

◆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수년간 반복되는 미세먼지 공포는 생활의 변화와 함께 유통가(街)와 산업에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가 내려지는 날이면 자동 ‘외출 자제령’이다. 쇼핑과 외식 나가기가 꺼려진다. 그나마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인사동, 남대문 등과 같은 거리를 거닐며 즐길 엄두가 안 난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상인들의 원망 가까운 푸념이다.

대신 집에서 시켜먹는 배달음식은 주문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치킨값이 아닌 배달료를 일괄 올렸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 뭐라 지적하기 어렵다. 지난해 치킨값을 올리려다 여론의 지탄을 받고 되돌리는 상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최근 배달앱 업체의 실적도 눈에 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90%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8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결과를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다고 하면 무리한 해석일까.

쇼핑 역시 온라인쇼핑이 대세다. 특히 모바일의 성장세는 무섭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PC+모바일) 시장규모는 지난해 80조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에는 100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매년 20%씩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규제 강화와 중국 사드보복 여파가 실적 부진의 주된 이유지만 이제 중국 발(發) 미세먼지가 유통산업의 변화를 가속화 시킬지 모른다.

실제 유통 대기업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복합몰과 대형 식품관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교에 나가 자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사라진다면 차라리 실내 공기의 질이 잘 관리되는 공간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이다.

야외 스포츠 경기도 미세먼지로 인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프로야구 세 곳에서 열릴 경기를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37년 만에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마치 황폐화되는 지구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외계 행성을 찾는 과정을 그린 미래공상(SF) 영화 ‘인터스텔라’가 연상된다. 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관중들이 황사와 미세먼지 폭풍에 쫓기 듯 허겁지겁 대피하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관중이 줄어든다면 조만간 야구 경기도 아예 실내 스포츠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다.

 

지난달 26일 송파구청 인근 송파대로의 모습. 서울과 근교에서 보이던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이날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인근에서도 형체를 볼수 없었다.

◆ 산업의 명암

 무엇보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산업은 생활 가전이다. 건강을 위한 ‘헬스 케어’에서 ‘미세먼지 가전’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이다. 공기청정기는 이미 필수가 됐다. 애초 공기청정기 제품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봄철이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이었다. 정작 특수를 누리게 된 것은 미세먼지의 공포가 현실화되면서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암 과 알츠하이머 유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데 따른 생존 본능의 구매욕이 왕성한 소비력으로 발전했다. 집안 각 방마다 들여 놓은 것뿐만 아니라 공적 예산으로 이제 학교 등 교육시설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이란 보도는 씁쓸할 뿐이다. 여기에 세탁건조기와 의류 건조기 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젠 집안 환기는 되레 독이 되고, 밖에 빨래를 널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반증이다.

내수 시장은 ‘미세먼지 포비아(phobia)’를 활용하거나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제품이 마케팅의 주된 관심사가 됐다. 미세먼지를 걸러 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의료기기는 물론 화장품, 건강식품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매캐한 공기와 뿌연 하늘이 뒤덮여 있는 한국을 잠시 떠나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있는 해외로 떠나라는 여행사들의 해외여행 유혹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제 아파트도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가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라는 전단문구를 받아 들게 됐다. 주식시장에서도 미세먼지에 대응 할 수 있는 제품과 의약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주된 테마를 이루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는 내수 시장과 산업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가 가속화 될수록 전기 소모량도 많아지게 된다. 그만큼 전기를 일으킬 발전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탈(脫) 원전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소비량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명의 이기(利器)로 미세먼지에서 탈피하려 하지만 더 많은 전기 소비에 값싼 에너지를 얻기 위해 공해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지 모른다.

 

◆ 전쟁보다 '미세먼지 포비아'…‘환경 이민’ 엑소더스 가속화되나

 문제의 심각성은 대한민국의 경제활동 주축인 30, 40대들의 삶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직장을 관두고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포털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실제 이민을 결행한다는 글이 부지기수로 올라오고 있다. ‘환경 이민’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민이나 해외로 떠나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없다. 전쟁보다 미세먼지의 공포를 느끼는 30, 40대들이 내 나라, 내 생활 터전을 버리고 떠나겠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은 근시안적이라고 지적 할 수밖에 없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그리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 감축 등인데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책이다. 이런 대책들이 민간을 강제할,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한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내 원인을 해결한다고 해소된다고 공감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은 공장,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중국 동해안 지대 오염물질 때문이란 지적에 대해 정부가 ‘팩트 체크’를 외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회에서도 40여건이나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나 단 한건도 통과된 법안을 보지 못했다. 정부의 ‘허술한 대책’만을 질타만 할 게 아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입법기관이라면 최우선의 민생법안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환경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실행 하는 데는 단기적으로는 난망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수년간 국민들이 최악의 대기 환경 악화로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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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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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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