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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아베는 시진핑이 될 수 없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4:55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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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3월 중국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 하나가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소식이었다. ‘시황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팡파르다. 이어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6%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하며 2024년까지 집권을 이어간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소식을 남다르게 지켜봤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다. 아베 총리야말로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못지않게 장기집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에 욕심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평생의 숙원이다. 그는 늘 “(개헌은) 지금을 살고 있는 자민당의 책무”라며 “과감히 사명을 다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밑밥은 이미 깔아놓은 상태다. 지난해 3월 집권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당 규약을 개정해 총재 연임을 기존 2회(6년)에서 3회(9년)로 늘렸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된다. 자민당 총재 연임은 아베가 총리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약 개정 전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였지만, 총재 연임을 3회까지로 늘림으로써 2021년까지 집권할 길이 열렸다. 헌법 개정을 계속 밀어붙일 힘을 갖게 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아베의 시나리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에 대한 일본 재무성의 결재문서 조작, 가케(加計) 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대한 아베 총리의 관여 의혹 등의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집권 이래 최악의 지지율 하락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TV 계열 NNN방송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6.7%까지 추락했다.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던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나아가 매주 토요일 도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아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4일 토요일에는 집회가 시작된 후 가장 많은 3만명이 모여 ‘아베 퇴진’을 외쳤다.

‘아베 1강 체제’, ‘대항마가 없다’며 낙승을 예상했던 3선 시나리오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9월 자민당 총재 지지도 조사(NNN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15.0%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며, 24.4%를 얻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 23.3%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교도통신 조사에도 이시바, 고이즈미에 이어 3위에 머물렀으며,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 밀리며 2위를 차지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원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의원들의 2차 투표로 당락을 결정한다. 의원들의 투표는 파벌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 가운데 현재 자민당 내 파벌은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96명), 아소파(60명), 다케시타파(55명,구 누카가파), 기시다파(47명), 니카이파(44명), 이시바파(20명), 이시하라파(12명) 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의 거취 문제다. 일련의 스캔들에 재무성이 관련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아소 재무상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아베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아소 재무상이 물러나게 되면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아소파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민당 내 2위 파벌인 아소파의 이탈은 아베 총리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다. 아베 총리 퇴진보다 앞서 아소 재무상의 거취 문제를 포인트로 지적하는 이유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불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는 위기에 처한 아베 총리가 6월 쯤 사임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정권이) 위험해졌다. 현 국회가 끝나는 6월 쯤 사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소집 중인 정기국회는 오는 6월 20일 끝난다.

그야말로 칼 끝에 서있는 위태로운 아베 총리는 반전의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최선의 카드다. 외교는 아베 총리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해 온 분야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인 6월 하순 경에는 북일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여기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환을 약속받아야 한다. 만일 이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다면 아베 총리는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큰 수확이다. 통상 문제에서는 별 소득을 못 거두었지만, 일본 내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납치 문제가 훨씬 효과가 크다. 만일 트럼프가 북미 회담에서 납치 피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아베가 북일 회담을 이끌어내 납치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 온다면 반전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

과연 아베는 시진핑이 될 수 있을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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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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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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