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아베는 시진핑이 될 수 없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4:55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4:55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3월 중국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 하나가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소식이었다. ‘시황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팡파르다. 이어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6%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하며 2024년까지 집권을 이어간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소식을 남다르게 지켜봤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다. 아베 총리야말로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못지않게 장기집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다.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에 욕심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평생의 숙원이다. 그는 늘 “(개헌은) 지금을 살고 있는 자민당의 책무”라며 “과감히 사명을 다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밑밥은 이미 깔아놓은 상태다. 지난해 3월 집권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당 규약을 개정해 총재 연임을 기존 2회(6년)에서 3회(9년)로 늘렸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된다. 자민당 총재 연임은 아베가 총리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약 개정 전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였지만, 총재 연임을 3회까지로 늘림으로써 2021년까지 집권할 길이 열렸다. 헌법 개정을 계속 밀어붙일 힘을 갖게 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아베의 시나리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에 대한 일본 재무성의 결재문서 조작, 가케(加計) 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대한 아베 총리의 관여 의혹 등의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집권 이래 최악의 지지율 하락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TV 계열 NNN방송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6.7%까지 추락했다.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던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나아가 매주 토요일 도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아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4일 토요일에는 집회가 시작된 후 가장 많은 3만명이 모여 ‘아베 퇴진’을 외쳤다.

‘아베 1강 체제’, ‘대항마가 없다’며 낙승을 예상했던 3선 시나리오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9월 자민당 총재 지지도 조사(NNN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15.0%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며, 24.4%를 얻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 23.3%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교도통신 조사에도 이시바, 고이즈미에 이어 3위에 머물렀으며,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 밀리며 2위를 차지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원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의원들의 2차 투표로 당락을 결정한다. 의원들의 투표는 파벌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 가운데 현재 자민당 내 파벌은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96명), 아소파(60명), 다케시타파(55명,구 누카가파), 기시다파(47명), 니카이파(44명), 이시바파(20명), 이시하라파(12명) 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의 거취 문제다. 일련의 스캔들에 재무성이 관련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아소 재무상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아베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아소 재무상이 물러나게 되면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아소파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민당 내 2위 파벌인 아소파의 이탈은 아베 총리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다. 아베 총리 퇴진보다 앞서 아소 재무상의 거취 문제를 포인트로 지적하는 이유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불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는 위기에 처한 아베 총리가 6월 쯤 사임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정권이) 위험해졌다. 현 국회가 끝나는 6월 쯤 사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소집 중인 정기국회는 오는 6월 20일 끝난다.

그야말로 칼 끝에 서있는 위태로운 아베 총리는 반전의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최선의 카드다. 외교는 아베 총리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해 온 분야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인 6월 하순 경에는 북일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여기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환을 약속받아야 한다. 만일 이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다면 아베 총리는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미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큰 수확이다. 통상 문제에서는 별 소득을 못 거두었지만, 일본 내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납치 문제가 훨씬 효과가 크다. 만일 트럼프가 북미 회담에서 납치 피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아베가 북일 회담을 이끌어내 납치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 온다면 반전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

과연 아베는 시진핑이 될 수 있을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