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당정, 5월부터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출시..소득기준 8500만원까지 혜택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09:09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09:09

다자녀 가구 등 주거안정 대출요건 완화
이르면 5월부터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부부 합산 소득기준 8500만원까지 적용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서 4억원까지 높여

[서울 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 해소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 개편으로 한정된 재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금리상승, 고령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따른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불안 선제적 대비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 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 4000가구가 전용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이날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를 결정하고, 당초 부부 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자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제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 요건 개편도 이뤄졌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수도권 4억, 지방 2억이었던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5억, 지방 3억으로 1억씩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됐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시기도 각 기관의 내규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은 최대한 서둘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빠르면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