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GM-산은 협상 탄력…비토권·10년이상 체류 가닥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4:10

이르면 26일 결론...MOU 성격의 계약 예상
감자 요구 철회 대신 비토권 유지 등 의견 좁혀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노사타협으로 법정관리 고비를 넘긴 한국GM과 정부, 산업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산은이 한국GM 지원의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비토권(거부권) 보장 등을 GM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은과 GM은 이르면 오는 26일 조건부 양해각서(MOU) 성격으로 지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5일 업계와 산은에 따르면, 한국GM과 산은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안에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 앞서 산은은 GM 측이 신규자금을 원한다면 한국시장 장기 체류와 비토권 등의 견제장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자칫 한국GM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GM은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GM 본사는 한국시각으로 26일 저녁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서 투자자들에게 한국GM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때문에 GM은 늦어도 26일까지는 한국 정부와 산은과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하는 내부 동기가 있다.

실제 GM은 27일로 예정된 협상 시점보다 빠른 시일에 결론 내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배리 엥글 사장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과 여의도 산업은행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최단 시간 내 산은이 지원 대책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러 왔다"며 "27일 보다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GM측 사정과 협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조속한 협상 타결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산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협상만 원활하다면 26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은은 늦어도 27일까지는 구두 혹은 조건부 양해각서(MOU)로 잠정 합의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이던 비토권 확보 여부는 차등감자 대신 구속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산은은 GM이 출자전환하면서 20대1 수준의 차등감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야 산은 지분율(17.02%)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지분 15% 이상 보유 시 갖는 주총 거부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GM은 차등감자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양측은 차등감자 대신 산은 거부권 기준을 낮추는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차등감자가 안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열어두고 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