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룡 네이버] 드루킹 댓글 불똥, '유사언론' 네이버로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4:39

야권, '인링크·여론조작·뉴스조작' 문제 잇따라 제기
네이버 방문한 김성태 원내대표 "뉴스장사 하지 말라"
"네이버 댓글 지적한 기사, 정작 네이버엔 안 올라와.."
안철수 "불법댓글 놔두는 네이버도 공범"..특검 요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드루킹의 댓글조작 불똥이 '유사언론' 네이버로 튀고 있다.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의 '장(場)'을 제공한 네이버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네이버 인링크 방식의 뉴스 게시, 여론조작에 취약한 댓글 구조와 포털뉴스 배열 등 근본적인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연일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여론조작과 관련한 네이버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링크·여론조작·뉴스조작…"네이버, 뉴스장사 못하게 해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네이버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선 '인링크 방식'의 뉴스 게시다. 인링크 방식이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네이버에 한 번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주요 언론사 뉴스에 댓글을 모두 달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나 좌표찍기를 통해 댓글 조작이 용이하다고 보는 근거다.

댓글 시스템도 여론조작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네이버 댓글은 순공감순으로 배열되는데, 여론 조작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 기사에 여러 아이디로 공감을 누르면 댓글 순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드루킹의 댓글조작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네이버에서는 아이디를 최대 3개까지 생성할 수 있는데, 드루킹은 170여개의 핸드폰으로 200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포털뉴스 배열의 공정성 문제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 배열에 자동 알고리즘 뿐 아니라 사람이 개입하는 구조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뉴스 재배열 청탁이 들어오는 등 자의적인 뉴스 배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야권에서는 연일 네이버의 '뉴스 장사'를 막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인링크 운영방식을 앞으로 국회에서 아웃링크 제도로 바꾸고, 순위 조작과 여론 조작이 가능한 댓글 제도도 국회 입법 개정을 통해 바꾸겠다"면서 "여론조작을 일삼는 포털의 운영 개선에 대해 국회에서 야3당이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공언했다.

◆네이버 임원 만난 한국당…"실검·인링크제도 등 폐지하라"

25일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네이버의 댓글조작 및 여론조작, 자의적인 뉴스 배열 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어제만 해도 신문과 방송에서 네이버 댓글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 댓글 장사를 한다는 등의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네이버 뉴스판에는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네이버의 편집이 자의적인 것에 의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포털이 말 그대로 세상을 포탈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개입과 뉴스 편집문제, 뉴스 장사 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네이버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네이버는 이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리는 조직적 여론 세력을 없애기 위해 실검 폐지 의향이 있느냐"면서 "뉴스 아웃링크 방식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아웃링크 제도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당사자인 언론인들이 있어 여러가지로 고민 중이다. 이해관계가 언론사마다 달라 의견을 듣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좋을지 최대한 현명하게 정리하겠다"면서 "실검도 개편을 정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네이버, 정권과도 유착돼…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야권에서는 드루킹 뿐 아니라 네이버 특검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영우 한국당 댓글 진상조사단장은 지난 24일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영찬 홍보수석이 과연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모르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대규모로 SNS가 조작되고 댓글이 조작되는데 윤 수석이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네이버가 현 정부와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면서 "뉴스 배열을 임의로 조정해온 네이버가 지난 1월 정부 비판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민주당 말 한마디에 반응했고,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에 입당한 후 네이버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는 자의적인 뉴스 편집으로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의 바탕은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네이버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자도 최근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 많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실제로 뉴스에 대한 편집이나 댓글 정책들이 조작하기 좋은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불법댓글을 그대로 놔둔다는 자체가 네이버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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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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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