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공룡 네이버] 드루킹 댓글 불똥, '유사언론' 네이버로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4:39

야권, '인링크·여론조작·뉴스조작' 문제 잇따라 제기
네이버 방문한 김성태 원내대표 "뉴스장사 하지 말라"
"네이버 댓글 지적한 기사, 정작 네이버엔 안 올라와.."
안철수 "불법댓글 놔두는 네이버도 공범"..특검 요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드루킹의 댓글조작 불똥이 '유사언론' 네이버로 튀고 있다.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의 '장(場)'을 제공한 네이버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네이버 인링크 방식의 뉴스 게시, 여론조작에 취약한 댓글 구조와 포털뉴스 배열 등 근본적인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연일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여론조작과 관련한 네이버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링크·여론조작·뉴스조작…"네이버, 뉴스장사 못하게 해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네이버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선 '인링크 방식'의 뉴스 게시다. 인링크 방식이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네이버에 한 번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주요 언론사 뉴스에 댓글을 모두 달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나 좌표찍기를 통해 댓글 조작이 용이하다고 보는 근거다.

댓글 시스템도 여론조작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네이버 댓글은 순공감순으로 배열되는데, 여론 조작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 기사에 여러 아이디로 공감을 누르면 댓글 순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드루킹의 댓글조작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네이버에서는 아이디를 최대 3개까지 생성할 수 있는데, 드루킹은 170여개의 핸드폰으로 200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포털뉴스 배열의 공정성 문제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 배열에 자동 알고리즘 뿐 아니라 사람이 개입하는 구조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뉴스 재배열 청탁이 들어오는 등 자의적인 뉴스 배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야권에서는 연일 네이버의 '뉴스 장사'를 막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인링크 운영방식을 앞으로 국회에서 아웃링크 제도로 바꾸고, 순위 조작과 여론 조작이 가능한 댓글 제도도 국회 입법 개정을 통해 바꾸겠다"면서 "여론조작을 일삼는 포털의 운영 개선에 대해 국회에서 야3당이 입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공언했다.

◆네이버 임원 만난 한국당…"실검·인링크제도 등 폐지하라"

25일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네이버의 댓글조작 및 여론조작, 자의적인 뉴스 배열 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어제만 해도 신문과 방송에서 네이버 댓글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 댓글 장사를 한다는 등의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네이버 뉴스판에는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네이버의 편집이 자의적인 것에 의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포털이 말 그대로 세상을 포탈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개입과 뉴스 편집문제, 뉴스 장사 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네이버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네이버는 이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리는 조직적 여론 세력을 없애기 위해 실검 폐지 의향이 있느냐"면서 "뉴스 아웃링크 방식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아웃링크 제도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당사자인 언론인들이 있어 여러가지로 고민 중이다. 이해관계가 언론사마다 달라 의견을 듣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좋을지 최대한 현명하게 정리하겠다"면서 "실검도 개편을 정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네이버, 정권과도 유착돼…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야권에서는 드루킹 뿐 아니라 네이버 특검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영우 한국당 댓글 진상조사단장은 지난 24일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영찬 홍보수석이 과연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모르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대규모로 SNS가 조작되고 댓글이 조작되는데 윤 수석이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네이버가 현 정부와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면서 "뉴스 배열을 임의로 조정해온 네이버가 지난 1월 정부 비판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민주당 말 한마디에 반응했고,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에 입당한 후 네이버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는 자의적인 뉴스 편집으로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의 바탕은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네이버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자도 최근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 많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실제로 뉴스에 대한 편집이나 댓글 정책들이 조작하기 좋은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불법댓글을 그대로 놔둔다는 자체가 네이버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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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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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