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회담서 정상 간 결단이 관건..북미회담도 고려
'핵폐기 일정 짜기' 미국 몫..트럼프 회담 의제 남길 듯
[고양=뉴스핌] 정경환 기자 =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오전 회담에서 큰 틀의 남북 상생 및 평화공존 체제를 약속한데 이어 오후 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합 오전 10시 15분 판문점 '평화의집' 회담장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시했다. 남북 정상이 만난 건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비핵화' 합의는 단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다.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등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의제에 대한 성과가 모두 비핵화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北 비핵화, 체제 보장 '조율'이 관건...美 입장 고려해 '길잡이 회담' 그칠 수도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동시에 함경도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기로 했다.
예전과 다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 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요구하는 '체제 보장' 조치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이번 회담의 성격을 향후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로 규정한 바 있다.
◆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해도 '트럼프 선물' 남겨 놔야
예컨대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큰 틀의 합의를 이루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선물(?)'은 남겨 둬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비핵화 추진' 수준의 합의나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일산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핵화에 대해 어느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참 어렵다"며 "비핵화 문제가 남북 간에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나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큰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 등 다른 의제들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 문제보다는 다소 수월할 전망이다.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경협 재개는 장기과제로 남을 듯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비핵화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종전을 선언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등 남북간 상호신뢰 구축방안 등은 합의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화·체육·사회분야 교류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경제 분야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장기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지난 26일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중 비핵화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며 "어찌됐든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다. 공동선언문에 '비핵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은 실패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