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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운명의 날 밝았다.. 비핵화 합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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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도자 남녁땅 밟아..남북 정상 손 잡는다
비핵화 이견 절충 관건.."지도자들 결단에 달려"
오늘밤 합의문 발표.. '평화선언' 공동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의 운명은 평화의 시대를 향해 갈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날이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마주잡는다.

김 위원장이 도보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 문 대통령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가 두 정상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는 순간이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정상회담 핵심은 비핵화, 남북 정상 어느 수준 합의 이룰까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룰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핵 문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가 핵심"이라며 "그 문제에서 어떤 합의가 될지,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가 지난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고 내일 두 정상이 만나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를 보는 입장은 현재로서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를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의 의미로 쓰고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 폐기라는 멘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내정자 시절 방북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사찰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어 비핵화 관련된 남북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남북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수준의 합의문을 내놓을지는 향후 있을 미북 회담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오전과 오후 정상회담을 끝내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룬다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공동 기자회견 대신 합의문 발표나 혹은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도 관심, 65년 정전체제 마치는 시작점 주목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에 성공한다면 또 다른 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 만큼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종전선언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룬다면 남북은 이후 65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정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점을 찍을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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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산자위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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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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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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