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도 재개될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 정상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인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며 현대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남북정상이 경협 활성화를 중점으로 한 10.4 선언을 계승하기로 하면서 향후 남북의 경제 협력 사업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0.4 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의 합의된 내용으로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 번영 분야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추가 개발, 신규 경협, 경협 환경 개선 추진 기구 등 19개 의제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그동안 남북 간 무수한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던 서해 군사분계선을 대치선이 아닌 평화협력선으로 전환시키고 해주를 제조, 물류, 수출 복합 특구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주와 개성 그리고 인천을 잇는 삼각경제지대를 형성해 남북간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정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10.4 선언에서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조선업협력단지를 남포와 안변에 건설해 남측의 자본 및 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투자협력사업, 기반시설 사업 공동추진과 자원개발 등 협력 사업도 넓힌 바 있다.
남북 정상이 10.4선언 계승을 공식 선언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하면서 향후 남북 간 본격적인 경제 협력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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