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협력 분위기 조성 필요"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함께 던지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우선 풀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28일 재계는 남북 정상이 함께 평화에 대한 선언을 한 만큼 다음 수순으로 경협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남과 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경협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김 위원장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등 남북이 추진중인 경제개발 계획은 경협을 통해 보다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경제계는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등 경협 여건이 성숙하게 되면 남북 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시대를 개척하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역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돼 경제 활력이 제고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계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 강화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관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본 경제계는 향후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단순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그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기대했다. 이 두가지 사안은 기본으로 하면서 추가적인 공단 개설 및 보다 전향적인 산업별 협력 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본격적인 경협을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지지와 이해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날로 강해졌다. 이는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다.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성사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관건이다. 만약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대북 제재는 해소되거나 적어도 완화될 공산이 크다. 이는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대북 제재와 함께 남북 경협의 주역이 되는 기업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미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리스크가 큰 일'이라는 인식이 경제계에는 퍼져 있다.
성공적인 경협을 위해서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전경련의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남북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과거와 같은 경협 중단 사태 재발 방지, 투자보장 등의 불확실성 제거'(43.9%), '정권변동과 관계없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26.3%) 등을 주문했다.
실제 냉온탕을 오가는 남북관계로 지난 30년 간 남북 경협은 부침을 겪었고, 관련 기업 역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통일부 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개성공단 관련 261개 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약 9446억원에 달했다. 금강산투자기업협회 소속 기업의 매출 손실 피해 추정액도 5739억원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가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리스크는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피해보는 일은 앞으로 다시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정치적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nebi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