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사진=김동엽 교수 제공]

[서울=뉴스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지난 27일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은 잘 준비된 한편의 드라마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멋진 해피엔딩을 선사했다. 정작 이를 지켜본 세계인들이 더 많이 놀라고 우리에게 더 가슴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 것은 결코 연출되지 않았던, 아니 연출될 수 없는 두 정상의 자연스러운 ‘브로맨스(bromance)’였다.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것이나, 산책을 하는 명장면들을 남겼다. 어느 한쪽이라도 진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그림이었다. 우리의 정상회담 표어인 “평화, 새로운 시작”과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에 쓴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처럼 남과 북이 같은 마음이었기에 가능했다. 남북은 이제 한반도에서 오랜 파란곡절의 세월을 끝내고 평화의 문을 열었다.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만의 특별함이 있다. 이는 3조 13개항의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구성에 잘 나타나 있다. 1조에 비핵화가 아닌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담고 있다. 북미 간 핵심의제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이번 합의가 불만스러울지도 모른다. 물론 남북관계를 위해 북미관계와 비핵화도 함께 보폭을 맞추어야 하겠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결코 남의 잔치상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의 주인공은 남과 북이기에 어디까지나 민족적 지상과제가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는 더 의미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양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이라는 민족적 지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층위의 남북대화 채널을 제도화하고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철도와 도로 연결을 합의문에 포함시킨 것은 현 제재국면에서 미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위한 사전 인프라 건설까지 염두에 둔 꼼꼼함이다.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평양시간도 다시 서울시간으로 변경하여 일치시켰다. 한 국가가가 표준시를 변경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고 적지 않은 비용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뿐이다.

2조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배치한 것은 절묘한 신의 한수이다. 남북관계(1조)를 떠받치고 평화체제(3조)를 추동하는 연결고리다.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었던 이유의 대부분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때문이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사라져야만 남북관계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현 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장 먼저 개최하기로 한 이유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군사대화를 앞장세우겠다는 또 다른 ‘선군’이라는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이다. 그만큼 숙제가 많아졌다. 지금 국방부 역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3조 평화체제구축도 군사적 조치의 연장선에서 시작한다.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불가침 합의의 준수와 군축까지도 합의문에 담았다.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놀라움의 예고이기는 하지만 ‘판문점 선언’ 중에 가장 모호한 부분이라 해석에 갈린다. 문맥상 과연 올해 안에 남북 간에 별도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서 평화협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선언까지 포함해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차가 있다. 정전협정이 미국, 중국, 북한 3자 간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낮게 볼 수도 있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 모두 3자 또는 4자가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얼마 전 트럼프가 남북 간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천기누설(?)을 생각한다면 전자라고 볼 수도 있다. 남북 간 만의 종전선언이라면 그것이 언제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나 8월 15일도 가능할 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 평양을 방문해서 나올 또 한 번의 놀라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생존형 ‘핵포기의 딜레마’가 행복형 ‘핵보유의 딜레마’에 빠진 북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비핵화에 대해서는 마지막 3조 4항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확인하였다. 북한의 언론매체들도 “완전한 비핵화”를 있는 그대로 발표했다. 북한이 지금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는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한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는 한마디에 담겨있다. 이제 북한은 생존을 위한 ‘핵포기의 딜레마’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핵보유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북한이 ‘핵보유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지만큼이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합의문에 “북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방향성에 대해 남한이 확인해주고 견인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비핵화의 반대급부인 보상에 대해서 남한이 북한을 안심시켜주는 진정한 한반도의 운전자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5월 중에 한·미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 핵실험장 폐쇄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유예했으니 이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첫 조치를 통해 동결에 첫발을 내딛어 확실한 비핵화에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비핵화의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적 진행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국제사회의 의혹의 눈초리를 의식한 투명성과 향후 사찰 가능성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비핵화의 공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던져졌지만 그냥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로 인해 표류하고 되돌려졌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이 남긴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그저 흔하디 흔한 성공한 정상회담이 아니다. 가치 있는 정상회담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속도전으로 나아가기로 했으니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오르막이고 가야 할 길은 멀 것이다. 그래도 ‘판문점 선언’을 넘어서는 먼(“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 ) 목적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다. 남북관계가 오르막인 만큼 숨이 조금 가쁘고 힘들더라도 산적한 숙제에 대한 걱정마저 행복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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