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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단체들 "판문점 선언서 北 인권 빠져 아쉽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6:36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주민 '알 권리' 침해하는 처사"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 인권단체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인권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대북확성기 철거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단체들을 인용해 "이번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한국 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과 탈북자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남북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 협의,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를 이뤄냈지만, 인권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 또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가 외교부 앞에서 강제북송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핌DB>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박상학 상임대표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알 권리를 봉쇄하는 일"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끌어내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된 것은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역시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의 변화는 인권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디펜스포럼 수잔 숄티 이사장은 "세계의 눈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쏠려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참혹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비핵화 관련 합의도 앞선 합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 탈북자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지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합의를 이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고는 인권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저렇게 배짱 있게 나온 것은 핵 무력이 완성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비핵화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사안이라며 다른 외부적 변수만 없다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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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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