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경협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보건의료 분야 경협을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제협력 사안을 선정해 통일부와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우선 결핵약·구충제 등 의약품 보급부터 제약시설 건립, 보건소 보급까지 단계적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모델이다. 복지부는 당시 북한과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5가지 보건의료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사항은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시범 진행 및 단계적 확대 ▲약솜공장 건립 착수 ▲전염병 통제를 위한 예방약 및 냉장운반장치, 구급차, 진단시약, 치료제 제공 및 실태조사 자료 교환 ▲북측 제약공장 운영을 위한 원료 의약품 제공 및 설비 현대화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와 약솜공장 건설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기술실무진 현장방문 등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합의사항은 실제 이행되지 못했다. 2008년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2009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이후 2010년 천안함 도발사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남북합의는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됐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면서 11년전 '복지부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예전 파일'을 꺼내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작용이 가능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병원 및 제약시설 현대화 사업과 의약품 보급 사업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여전히 수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내용에서 세부사항은 바뀌어도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건의료분야 경협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단계는 아니며 차차 통일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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