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먹튀논란' 론스타 5조원대 ISD 장기전..만수르는 취하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16:17

엘리엇,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정부 중재 거부하면 론스타·하노칼·다야니 전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ISD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정부는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이란 엔텍합그룹의 대주주 다야니에 ISD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외환은행 먹튀 논란 론스타..5조원대 소송 2년째 판결 미뤄져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치우며 ‘먹튀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ISD를 제기했다.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한국의 부당 과세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으로, 한·벨기에 FTA의 ISD 조항을이 소송의 근거가 됐다.

소송은 지난 2013년 1월 첫 변론 절차가 시작된 지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2016년 6월 23일 제4차 심리와 최종변론을 끝으로 중재판정을 앞두고 있지만 최종 판결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론스타와의 ISD 대응 비용으로만 300억원이 훨씬 웃도는 자금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UAE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현대오일뱅크 소송 취하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만수르가 소유한 것으로 유명한 하노칼은 지난 2015년 5월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한 양도차익에 부과한 세금 2400여억원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하노칼은 지난 2016년 7월 2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

‘제2의 론스타’ 사태로 불리며 우려를 낳았던 하노칼과의 ISD는 사실상 정부의 첫 승리로 끝이 났다.

◆이란 다야니, 대우일렉 소송 진행중

이란계 엔텍합그룹의 대주주 다야니는 2015년 9월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 2010~2011년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하게 대우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4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엔텍합 측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 지급 기일을 넘겨 인수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다야니측은 ISD를 제기하면서 인수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야니 측과의 ISD 소송은 진행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