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ISD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12:11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12:11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한국정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압력"
정부가 중재 응하지 않으면 ISD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합병 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삼성물산 본사 <사진=이형석 기자>

법무부는 1일 “엘리엇이 지난달 13일에 법무부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에게 소송 제기 여부를 알리고 조정에 들어가는 절차다.

엘리엇이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엘리엇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엘리엇은 “제일모직에 대해 주식 시장에서의 과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과대평가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두 계열사는 합병이 이뤄졌다.

엘리엇의 ISD 추진은 1·2심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지난달 30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앞서 론스타 등이 ISD를 제기하기 전 낸 중재에도 응하지 않앗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중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엘리엇은 정식으로 세계은행(WB)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정식으로 ISD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