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첫 공판서 혐의 부인…"자고 있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침에 일어나 난동 사실 알아"…건강 이유로 보석 신청
재판부, 공소사실 재검토 요청…"교사 행위 명확치 않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개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6.01.13 yym58@newspim.com

이날 전 목사는 "당시 집회는 오후 7시 30분에 끝났고 서부지법 난동은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는 "(침입을) 교사하려면 현장에 있거나 메시지라도 보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나는 아침에 공항에 도착해서야 난동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위반 등 혐의는 부인한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지금까지 100여명의 침입자들이 이곳에서 선고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교사에 의해 했다는 판결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목사 변호인은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전 목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으로 침입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 사실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교사·방조범 판례를 보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피고의 어떤 행위가 교사 행위인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을 총사령관으로 지칭하고 '윤 전 대통령 복귀', '내 말 안 들으면 총살' 등을 언급하며 서부지법 주소를 화면에 띄우고 지지자를 이동시켰다고 적시했다.

혐의를 부인한 전 목사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전 목사는 인대 석회화, 허리디스크, 당뇨, 심장수술 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전국적인 공인이라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lahbj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