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연간 4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원 과정에서 중복·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는데다,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고용 신장 효과도 일반 기업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지원자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TF는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공공기관 채용비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팁스 관련 문제 등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TF가 이번에 발표한 발표문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을 우해 운영 중인 정책 자금에 대해 TF 자체 점검에 나선 결과 중복, 편중 지원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였으며,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486개사에 달해 중복 지원이 있음이 드러났다. 

또 중복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의 증가도 전체 정책자금 지원기업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분석 결과,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는 8.8%,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9.0%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전체 평균(8.7%)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다.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는 4.33%,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4.69%로 나타났는데, 역시 정책자금 지원업체 전체 평균(4.33%)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행적인 중복지원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기업을 방치하면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의 참여기회가 박탈되는 등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간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자금도 상당수 기업들에게 중복 지원되고 매출·고용 신장 역시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정부 각 부처의 R&D 자금이 투입된 4만3401개 과제 중 재정지원 R&D만 10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107개로 드러났다. 장비활용, 컨설팅 등 전체 R&D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10회 이상 수혜기업이 1184개사로 늘어났다. 

하지만 재정지원 R&D 10회 이상 지원 받은 107개 기업중 2010년~2017년까지 매년 성장률의 평균값이 10% 미만인 기업이 54개사, 0% 미만의 성장률을 보인 기업도 21개사였으며, 고용의 경우 10% 미만인 기업이 69개사에 달했다. 

한편, TF는 정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브로커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성이 의심되는 14개 회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TF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도 신설 ▲정책자금 미수혜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 확대 ▲정책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체계 구축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연동형 제도 및 졸업제도마련 등을 제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TF의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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